1. 사례 요약: 임신 통보 이후 수당 지급 변화 상황
2025년 3월 A씨(병동 간호사)는 입사 후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이후부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갑자기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A씨 본인은 실제 야간·연장 근무를 한 적 없으며, 기존에 고정적으로 받던 간병 통합서비스 수당까지 삭감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병원 내 다른 임신 근로자들은 야간은 제외하더라도 고정 수당을 정상 지급받았다고 들어서 명백한 수당 차별로 느껴졌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월 100만 원가량, 연봉으로 환산 시 약 1,200만 원에 이릅니다. 면담 과정에서 병원 인사는 “문제가 많은 직원", "기여가 없는 직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해당 면담 음성메모 및 메신저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야간수당 삭감: 합법적 여부 판정 기준
임신 근로자는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실제 야간 근무가 없었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등 근로시간 규제에 따라 임산부는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제한됩니다.
- 행정해석: 야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야간수당이 빠진 것은 합법적인 처리 사례로 판단됩니다.
3. 고정수당 차등 지급: 왜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 야간수당 외 나머지 수당, 특히 연장수당까지 고정 지급되던 수당의 삭감 여부입니다.
A씨의 경우 입사 후부터 동일하게 지급된 고정연장·간호통합수당이 임신 통보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삭제됐고, 같은 조건에서 근무한 다른 임신 근로자들이 수당을 정상 지급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등권, 제94조(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임신·출산 차별 금지)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발현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구분 사례 내용
- 지위·관계상의 우위 병원 인사 담당자가 고정 수당 삭감 및 시간·업무 권고를 구두 지시
- 업무 환경 악화 고정수당 차별 지급, 향후 근무조건 변경 협박
- 정신적 고통 유발 "기여도 없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임신하다니 속였다", "문제가 많다", "만만한 곳 아니다" 등 발언 및 심리적 압박
- 차별적 처우 동일 조건의 타 임신 근로자와 비교한 차별 발생
이러한 정황을 녹취 및 메신저 기록으로 뒷받침한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5. 피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강화 방법
A씨처럼 임신 이후 정당한 수당이 삭감된 경우, 다음 조치를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녹취록,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첨부해 심리적 압박과 차별적 수당 삭감을 호소
2. 임금체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 고정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체불 진정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94조 등을 근거로 법적 권리 구제.
3. 노무 상담 및 법률지원 신청
- 노동권익센터나 법률지원 기관을 통해 정확한 근거자료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 준비
4. 내부 고충처리절차 활용
- 조직 내 인권·윤리위원회나 고충처리 채널에 공식 진정 접수.
요약
- 임신 중 수당 차별은 일부 합법인 야간수당 제외를 제외하고, 고정수당 삭감이 법적 문제의 핵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 대부분 해당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노동청 신고,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신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와 관련한 임금 삭감이나 차별적 처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수당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례, 같은 조건의 타 근로자와 비교된 불평등, 면담 시 모욕적 언사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녹취록, 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노동청 신고, 노무 상담, 공식 문서 제출 등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