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안 된다? 월 220만 원 혜택과 퇴직금의 진실

[사례 분석] 5인 미만 사업장 네트제 계약자 A씨의 정당한 권리 찾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네트제(실수령액 보장)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퇴사를 권유하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안 된다? 월 220만 원 혜택과 퇴직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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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주요 고민
1. 5인 미만인데 육아휴직 정부지원금(22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2. 네트제 계약인데 휴직 시 보험료 부담과 퇴사 압박은 어떻게 대응하나?
3. 퇴직금 포함 연봉제 계약, 정말 별도로 못 받는 것일까?

1.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 재량'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220만 원의 지원금은 사장님이 주는 돈이 아니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직 거부와 퇴사 종용은 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절대 사직서를 먼저 쓰지 마세요. 네트제 계약 특성상 보험료 정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산하면 될 일이지 퇴사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포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 내용	법적 실체
연봉에 퇴직금 포함	[무효] 별도 청구 가능
퇴직연금 미가입	사후 청구 시 전액 지급 의무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에 섞어서 준 돈은 법적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 시점에 다시 제대로 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지시는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