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 동종업계 이직과 경업금지 약정, 법적 대응 방법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대회 기획·운영을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소속 선수 매니저 B씨는 8월 1일,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퇴사 과정에서 B씨는 담당 선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해당 선수의 부모를 찾아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신뢰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와 회사 간의 관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B씨가 이직한 곳은 같은 업종의 경쟁사였으며, 직무 역시 동일하게 선수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퇴사 시점에 B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업금지 약정 및 서약을 받았습니다.1.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2. 퇴직 시 회사의 .. 2025. 8. 10. 파견사원 건강검진 제외, 차별적 처우일까? 사례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적 근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35조→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2025. 8. 10.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 직장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수당 계산이 어려워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연장·야간근로 수당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례 소개간호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아래와 같이 3일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수행했습니다.일자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 06시)-1일 차: 10:00 ~ 19:00 19:00 ~ 24:00 (5시간) 22:00 ~ 24:00 (2시간)-2일 차: 11:00 ~ 20:00 20:00 ~ 24:00 (4시간) 22:00 ~ 24:00 (2시간)-3일 차: 09:00 ~ 18:00 18:00 ~ 22:00 (4시간) 없음> 합계: 연장근로 13시간(야간근로 4시간 포함)법적 근거연장근로 수당: .. 2025. 8. 9. 전자서명으로 연차촉진 통보해도 될까?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A씨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종이 서명 대신 전자서명을 활용하려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전자서명을 통해 연차촉진 통보서를 회신받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까요?A씨 사례: 전자서명으로 연차통보 회신해도 될까? A씨는 인사담당자로, 매년 직원들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자필 서명 방식으로 제출받아 왔습니다.2025년부터는 직원 편의를 위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통보서를 회신받고자 계획 중이며, 이 경우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연차촉진제도란? 연차촉진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2025. 8. 9. 출근 하루 전 연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례A씨는 여름철 운영되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출근 하루 전, 갑작스레 “개장일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개장이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부터 약 10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기 사유는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 두 번째는 ‘애도 기간’ 설정이었습니다.그러나 A씨가 확인한 바로는 근무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실제로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A씨는 첫 개장 연기일 전날 출근하여 개장 준비 작업까지 마쳤지만, 그날 오후 또 한 번 연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상여건, 현장여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 2025. 8. 8. 수습기간 중 해고번복, 법적 효력은? ✅ 사례직무 및 근무형태: 간호사 / 수습 근로자(3개월 미만)A 씨는 2024년 8월 5일, 병원장과 면담 중 ‘업무 부적응’을 사유로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원장은 “한 달 시간 줄 테니 그 후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했고, A 씨는 “자발적 퇴사 의사 없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실제 해고통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거 지금 주면 즉시 해고”라고 말했고, A 씨는 다시 “사직서 쓰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 했습니다.그러자 원장은 “청년수당 때문에 그러냐?”며 압박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10분 뒤 다시 돌아와 “해고 아니었다, 해고통지서를 아직 안 줬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이후 간호과장을 동석시켜 “내일까지 경위서 제출하고 다.. 2025. 8. 8. 이전 1 2 3 4 5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