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규직2 노동자의 권리를 바꾼다? 2025년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란봉투법'. 대체 이 법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죠? 이 글 하나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최신 동향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1. 노란봉투법, 그 이름의 유래는?'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별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의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손배소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적 움직임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관련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2. 핵심은 '두 가지 쟁점'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법상.. 2025. 8. 27. 비정규직이라 상여금 못 받았다고요? 그건 차별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았습니다”이건 정당한 걸까요?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아무런 설명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그건 법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차별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임금 (기본급, 수당 등)정기 상여금경영성과급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전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는?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 202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