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2 아르바이트 실수로 손해 발생,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장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공제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씨 사례 A씨는 M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머신 온수기 전원을 켜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영업에 약 1시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 약 10만 원 중 절반인 5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은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공제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에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 2025. 9. 11.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제외 대상 정리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다’거나 ‘사업주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정확한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구성과 기본 가입 의무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