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 진정2 아르바이트 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면 못 받는 걸까?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약 14개월 동안 매주 평균 3일, 많게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주 2일 근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달 80~160시간씩 근무하며 매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도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A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지원했기에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계약 차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 2일’ 조건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4개월 근무했고, 이를 근무 기록과 .. 2025. 8. 11. 사직서 내 준수 사항 서약, 법적 효력 있을까? 사직서 보통 마지막에 쓰여진 ‘회사 상대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실제로 많은 퇴사자들이 서약 조항이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이 조항,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내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의 법적 효력은?최근 사직서 양식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청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합니다.”✔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므로근로기준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 2025.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