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재보험3 아르바이트 실수로 손해 발생,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장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공제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씨 사례 A씨는 M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머신 온수기 전원을 켜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영업에 약 1시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 약 10만 원 중 절반인 5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은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공제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에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 2025. 9. 11. 설치 중 사고, 누가 보상하나요? 산재보험 적용 기준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산재보상 쟁점을 실제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품과 설치가 결합된 계약', '노동력이 투입되는 구매계약'에도 산재가 적용될까?플랜트 공사업체 A사는 원도급사와 소각로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형식은 '구매계약'이었고, 별도의 하수급인관리번호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죠.하지만 문제는 설치 작업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된다는 점입니다.A사의 직원인 B씨는 단순 납품이 아닌 노동력 제공이 동반된 계약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걱정이 되었습니다.산재보험 적용 판단 기준은 '계약형태'가 아니다많은 기업이 '구매계약이라서 산재는 상관없다'고 오해합니다.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의 핵심 기준은 근.. 2025. 8. 26.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제외 대상 정리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다’거나 ‘사업주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정확한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구성과 기본 가입 의무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2025.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