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2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개인 사정 휴직, 퇴직금 받을 때 손해볼까?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총정리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 치료, 학업, 가족 돌봄 등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어가는 '휴직'을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휴직하고 퇴사하면,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특히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은 당연히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사정 휴직은 어쩐지 왠지 헷갈립니다.자칫 잘못 알았다간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부터 알아보기: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휴직먼저,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법적으로 무조건 포함되어야 하는 휴가 및 휴직 기간들이.. 2025.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