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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교대근무, 3일만 쉬고 주말 출근? 불법인지 수당까지 정리 명절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특히 '월~금' 고정 근무자가 아닌, 스케줄(교대) 근무자분들은 달력을 보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를 기반으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설날이 월, 화, 수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월~수(설날) + 토, 일(주말)을 합쳐서 총 5일을 쉽니다.그런데 회사는 스케줄 근무자인 저에게 "월, 화, 수 3일만 쉬고 목, 금, 토, 일은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남들은 5일 쉬는데 저는 3일만 쉬는 게 맞나요?주말(토, 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대신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케줄.. 2026. 1. 12.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휴직 시 연차 계산 방법 (소정근로일수 제외 및 비례 계산식)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중 일부 기간을 병가로 쉬었을 때, 그달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결근 처리되어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결론: 소정근로일수 제외 후 '비례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병가(휴직)를 사용한 경우,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결근 아님: 승인받은 휴직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0.. 2026. 1. 11.
본인 잘못으로 해고당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중대 귀책사유 기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회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으로 잘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본인 잘못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이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 2026. 1. 7.
학원강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및 연차수당 청구 방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학원 강사님들 중에는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로 계약된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학원 강사님들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돌릴 수 있는지",그리고 "못 받은 수당을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 사례: 무늬만 프리랜서, 권리 찾기 가능할까?Q. 질문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몇년째 근무 중입니다. 1. 국민연금을 현재 제 돈으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고정 출퇴근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랑 반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 전환.. 2026. 1. 5.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가족돌봄휴직 후 연봉협상 연기, 불리한 처우일까? (남녀고용평등법)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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