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30 무기계약직 vs 정규직, 월급, 승진 차별이 '합법'인 충격적인 이유 (법적 근거 포함)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년을 꽉 채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혹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용 불안은 사라졌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정규직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내 기본급 테이블은 다를까?""왜 승진 기회는 정규직에게만 열려 있을까?" 이런 억울함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의 판단은 조금 냉정합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등 대우가 왜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그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짚어드리고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탄생했나? (기간제법의 이해)먼저 내 고용 형태의 법적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계약 기간의 정함.. 2025. 11. 25.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옆 팀 김 부장님은 정년 지나고도 촉탁직으로 1년 더 다니던데, 나도 될까?" 원칙적으로 정년(보통 만 60세)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시키거나,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정년퇴직, 무조건 '자동 종료'는 아니다?보통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 퇴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은 끝나는 .. 2025. 11. 22.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퇴직금, 왜 주 15시간이 기준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로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 15시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채용 공고에서 "주 14시간 근무" 혹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쪼개서 주 15시간이 안 넘게 맞추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월급봉투(주휴수당)와 퇴직금, 4대 보험이 이 '15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노동법, 근로자 입장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잠깐, 나도 '일용직'인가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은 공사 현장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분들을 모두 포.. 2025. 11. 20.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급여 삭감"? 현명한 대처법 (근로기준법) "대표님과 면담 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한 직장인 A씨.그녀는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황당하고 부당한 회사의 제안들이었습니다. A씨의 실제 사연회사는 법 때문에 거절은 못 한다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급기야 대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석인 신입 자리의 쉬운 업무를 맡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게 싫다면 '기존 월급을 다 줄 테니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급여가 삭감되면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A씨는 회사.. 2025. 11. 17. 일용직도 주휴수당,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휴일에 일했는데 1.5배만 받았습니다. 원래는 2.5배 아닌가요?”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주휴일이었던 일요일에 일했지만, 통상임금의 1.5배만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급여 지급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덜 받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건에 따라 일용직도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했다면 2.5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일용직 포함)- 1주일 .. 2025. 11. 10.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 63건', 단순 과로사로 볼 수 없는 이유 '베이글 성지'로 불리며 오픈런 신화를 쓴 런던 베이글 뮤지엄.그 화려한 명성 뒤에서 20대 청년 직원이 스러져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이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과로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오늘은 인사노무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4대 핵심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요약: 한 직원의 죽음과 '산재 63건'이라는 충격적 데이터먼저 2025년 10월까지 보도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사건: 2025년 7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20대 직원 A씨 사망.유족 주장: 사망 직전 주 80시간 이상, 평균 주 60시간 초과 근무 등 '과로'로 인한 죽음.핵심 데이터 공개 (2025.10.):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 2025. 10. 31. 이전 1 2 3 4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