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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가족돌봄휴직 후 연봉협상 연기, 불리한 처우일까? (남녀고용평등법)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2025. 12. 30.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차별시정 신청: 동종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사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바로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에서 제외될 때"입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성과급(PS, PI)이 나올 때, "당신은 계약직(기간제)이라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업무 강도도, 출퇴근 시간도 똑같은데 단지 '계약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분석: "업무는 똑같은데, 계약직이라 못 준답니다" A님의 사례입니다. A님은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공고를 보고 기대했으나, 부서장으로부터.. 2025. 12. 27.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법: 회계연도 기준일 때 내 휴가는 몇 개? 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보통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씩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닌가?""남들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해 보세요.1. 질문: "2024년 4월 입사, 내년 연차는 14개인가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2024년 4월 15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 2025. 12. 25.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11개 vs 26개 대법원 판결 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연차가 며칠인지, 퇴사할 때 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특히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26개인가요, 11개인가요?"라는 질문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바탕으로, 신입사원부터 장기근속자까지 연차 발생 기준과 퇴직 시 정산 꿀팁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30초 요약: 연차 계산 핵심1년 미만: 1달 개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1년 이상 (80% 출근): 15개 발생딱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연차 수당 최대 11일분만 인정1. 입사 1년 미만 vs 1년 이상, 계산법이 다르다?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안 된 '신입'과 1년을 넘긴 '경력'은 연차 생성 방식.. 2025. 12. 21.
수능 끝난 고3, 그냥 뽑으면 불법?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알바 채용 법칙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고3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채울 좋은 기회죠. 하지만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다 큰 성인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덜컥 채용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3 학생은 생일에 따라 법적 신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험생(고3) 채용 시 사장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소근로자 법적 기준'과 '근로시간 제한', '필수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고3은 성인일까? '만 18세'의 기준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지만, 근로기준법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즉,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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