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중 사고, 누가 보상하나요? 산재보험 적용 기준

설치 중 사고, 누가 보상하나요? 산재보험 적용 기준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산재보상 쟁점을 실제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품과 설치가 결합된 계약', '노동력이 투입되는 구매계약'에도 산재가 적용될까?

플랜트 공사업체 A사는 원도급사와 소각로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식은 '구매계약'이었고, 별도의 하수급인관리번호도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문제는 설치 작업이 현장에서 직접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A사의 직원인 B씨는 단순 납품이 아닌 노동력 제공이 동반된 계약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판단 기준은 '계약형태'가 아니다

많은 기업이 '구매계약이라서 산재는 상관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의 핵심 기준은 근로자 유무와 업무상 재해 여부입니다.
설치, 시공 등 인력이 투입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서 형태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회사 소속 정규직이라면 본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은 어디서 받을까?

 

만약 설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직원은 본사(자신의 사용자)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보장은 가능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재보험 등 별도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재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예: 위자료, 추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원두급사의 책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사는 하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산재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면 원도급사에게 연대 납부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사도 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치공사 계약은 반드시 '외주계약'이어야 할까?

 

구매계약 대신 반드시 외주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치나 시공 등의 인력이 투입된다면,
책임소재와 보험처리의 명확성을 위해 '외주공사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금액 중 설치비가 몇 % 이상이어야 외주계약이라는 법적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다면 산재보험은 무조건 고려되어야 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계약 유형	실제 수행 내용	근로자 투입	산재 적용 여부
순수 구매계약	제품 납품만	❌	❌
구매계약 + 설치	납품 및 현장 설치	⭕	⭕ (본사 산재보험)
외주공사 계약	시공 및 설치 포함	⭕	⭕ (건설 일괄 사업장 산재보험)

 

이처럼 계약서 형태보다 실제로 수행되는 작업의 성격이 더욱 중요합니다.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및 조언

구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장 설치 업무가 포함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입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이라면 본사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형태와 보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실제 업무 범위와 작업 형태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A

Q. 구매계약인데 현장 설치까지 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네. 계약서 형식이 아닌 실제 근무 내용이 기준이므로, 현장에서 일했다면 산재보험 적용됩니다.

 

Q. 원도급사에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본사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Q. 근재보험이 없는데 민사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산재 외 민사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재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Q. 계약금액 중 몇 % 이상이 시공이면 외주계약인가요?

설치비 비중과 상관없이 인력이 투입되면 외주계약이 권장되며,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Q. 산재보상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근로자 청구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