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다가 나중에 15시간 이상으로 바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순한 근무 시간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근로형태와 퇴직금, 혼동하기 쉬운 기준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는데, '프리랜서라 퇴직금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즉,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여부도 '형식'이 아닌 '실질'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례: 제삥사에서의 2년 근무, 퇴직금 가능할까?

 

한 예로, 2023년 6월 1일부터 제삥사로 일한 A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처음 약 2년간(2023.6~2025.4)은 주 1~2일, 주당 12~16시간으로 일했고,
2025년 5월부터는 주 3일, 약 21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2025년 9월 퇴사를 앞두고 A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기준: 퇴직금 산정 핵심

 

퇴직금은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2.14주 이상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주당 21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9월까지 약 4개월 = 약 17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52주 이상 근무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주당 근무일	주당 근무시간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2023.06 ~ 2025.04	1~2일	12~16시간	❌ (대부분 15시간 미만)
2025.05 ~ 2025.09	3일	약 21시간	⭕ (15시간 이상)

 

따라서 2025년 5월~9월 기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52주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해당 사례처럼 초기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15시간 이상으로 바뀐 경우라도
그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누적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근로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니, 그 점 역시 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누적 52.14주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됩니다.

 

Q.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휘를 받았어요.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더 중요합니다.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 메시지, 급여내역, 업무지시 기록 등으로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전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 후에는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