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진,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이 내용 몰라서 연차나 월급 손해를 보면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와 연차 산정 방식을 쉽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신·출산 시기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에게 더 유리해진 부분들이 생겼어요.
사실 임신만 해도 신경 쓸 게 많은데, 회사에서 내 권리 하나하나 따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 중요한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릴테니 꼭 챙겨보세요.
몰라서 못 챙기면 연차, 급여 다 손해입니다.
목차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 어떻게 바뀌었나
- 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단축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질병코드 한눈에 보기
- 연차 산정 방식, 임신기 단축도 출근으로 간주
- 헷갈릴 수 있는 계산 예시 정리
-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임신 12주 0일 이내 또는 35주 1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 없음)
- 개정: 임신 12주 0일 이내 또는 31주 1일 이후로 앞당겨져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임금 그대로)
즉 임신 후기 단축 가능 주수가 35주→31주로 변경된 거죠.
이 기간엔 하루 2시간 근무를 줄여도 급여가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2025년부터 고위험 임신부라면 임신 전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임금은 그대로 지급돼요.
고위험 임신부 질병코드 한눈에 보기
고위험 임신부에 해당하려면 의사 진단서에 아래와 같은 질환명과 코드가 기재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분 | 질환명 (사례) | 질병코드 |
---|---|---|
임신 관련 | 절박유산, 임신 중 당뇨, 다태임신, 조기 진통 등 | O20.0, O24, O30, O60.0 |
순환기 | 고혈압, 심부전, 심장질환 등 | I10~I50 |
비뇨생식기 | 신부전, 요로결석 등 | N17~N23 |
예를 들어 다태임신(O30), 임신 중 당뇨(O24), 고혈압(I10~I15) 등이 대표적이에요.
더 자세한 목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에 있으니,
미리 확인하신 뒤 진단서 발급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차 산정, 임신기 단축도 출근으로 간주
연차휴가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연차를 따로 계산했는데,
2024년 10월 22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임신기 단축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임신기 단축을 써도 앞으로는 연차를 통상 근로자 기준으로 그대로 산정하는 거죠.
잘 모르고 예전 방식으로 연차 적게 받으면 억울하니 꼭 챙기세요.
헷갈릴 수 있는 계산 예시
예전엔
- 단축 기간을 단시간근로자로 따로 계산해 연차를 줄여서 산정
- 출근율이 80% 넘을 때만 전체 연차를 주고, 아니면 각각 비례 계산
이제는
- 임신기 단축도 출근으로 보니 출근율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 그래서 연차를 깎지 않고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전부 부여합니다.
예전 제도에 비해서 같은 기간 근무해도 상대적으로 연차가 더 늘어나게 된 셈이죠.
이런 건 궁금하지 않나요?
- 고위험 임신부 진단서 꼭 필요한가요?
네. 임신 전 기간 단축은 의사 진단서가 필수이고, 거기에 질병코드가 명시돼야 합니다. - 근로 시간 단축하면 월급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법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단축을 보장합니다. - 연차는 앞으로 무조건 통상 기준으로 주나요?
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새로 시작하는 단축부터는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봐서 연차를 깎지 않습니다.
마치며
임신·출산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현실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법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를 몰라서 못 쓰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오늘 이 글로 꼭 필요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개정사항”도 다룰 예정이니, 필요하시다면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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