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기대권2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일까 아닐까? 갱신기대권부터 판례까지 정리 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나 취업.. 2025. 12. 1. 정규직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닐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업무를 맡기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계약만료 한 달 전, 상사의 말에 A씨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요. A씨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2022년 4월부터 1년 7개월간 파견직으로 일했고, 이후 같은 사업자 산하 다른 지점으로 2023년 11월에 정규직(1년 계약직 후 전환 예정)으로 재입사했습니다.사내에서는 “별문제 없으면 다 정규직 된다”는 분위기였고, A씨 역시 1년간 성실히 일하며 어떤 사건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30일 전, 갑작스럽게 계약연장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통지되지 않았습니다.면담에서 상사는 “잘해줘서 다음 업무 배치 고민 중이다”, “근무 중 아쉬운 점은 고쳐달라”는 등, 마치 근속이 계속된다는 뉘.. 2025.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