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2 계약직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달라지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입니다.특히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실업급여에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씨 사례A씨는 계약직으로 6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실업급여 얘기가 나왔는데, 계약직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회사 A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회사 B 중 어디에서 일하든 월급이 동일하다면, 계약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금액의 60%가 지급 기준.. 2025. 9. 19. 아르바이트 실수로 손해 발생,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수로 가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사장이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공제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씨 사례 A씨는 M카페에서 주말 마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머신 온수기 전원을 켜지 않고 퇴근하여 다음날 영업에 약 1시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 약 10만 원 중 절반인 5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사장은 과거 사례를 들먹이며 공제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에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면 급여에서 .. 2025. 9. 11. 실업급여 신청, 언제부터 가능할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하지만 막상 퇴사 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필수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실업급여는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 사유가 등록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특히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인데요. 이 서류에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해고 등과 같이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즉, 퇴사 → 4대보험 상실 처리 → 이직확인서.. 2025. 8. 21.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 연관이 있을까? 직장 생활 중 임금 체불이나 국민연금 미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혹시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A 씨는 임금이 3개월째 밀리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입금하지 않아서 미납된 상태였고, 최근에야 일부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 8. 19.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제외 대상 정리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다’거나 ‘사업주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정확한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구성과 기본 가입 의무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2025. 8. 17.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