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7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3개월 근무 후 해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 사례 소개A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째인 근로자입니다.최근 토요일 퇴근 후 개인적인 사유로 손가락 인대가 다소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 통증이 없어 월요일 정상 출근했고,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알린 뒤 병원을 다녀와 다음날 복귀했습니다.며칠 후, 회사 측은 해당 부상이 업무 외 사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해 주세요”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전달했습니다.A 씨는 정식 해고서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해고예고수당, A 씨는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 2025. 8. 8. 연봉 동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연초가 되면 연봉 협상 시즌이라 직원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요.올해 연봉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이번 해에는 경영 사정상 연봉 동결"이라고 통보했습니다.심지어 기존과 같은 연봉조차 유지되지 않고 삭감 얘기도 돌고 있어요.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연봉이 삭감된다고 해도, 이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 삭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 삭감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연봉이 깎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 2025. 7. 30.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작년 1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부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직전 갑자기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더니, 제가 속한 부서가 없어질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강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시간 이상 거리인 천안으로 발령을 통보받았고, 인사담당자는 오늘부터 휴가라며 이후 논의도 막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원거리 발령통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통근시.. 2025. 7. 30. 법으로 보장된 유산휴가, 사산휴가 정리 혹시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셨나요?몸도 마음도 정말 너무 힘드시죠?(토닥토닥) 지금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1. 유산·사산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 몇 주차였는지에 따라 쉴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달라요.그리고 중요한 건 유산·사산한 날부터 바로 휴가일을 계산한다는 점이에요.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요. 임신 기간휴가일수15주(105일) 이하10일16주 ~ 21주(106~147일)30일22주 ~ 27주(148~189일)60일28주(190일) 이상90일 2. 출산휴가 중 유산했을 땐?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를 쓰는 중 유산을 해도, 유산·사산휴가는 별도로 또.. 2025. 7. 10.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5년 버전 혹시 아내(배우자)가 곧 아기를 낳으시나요?만약 그러시다면 얼마나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출산휴가 쓰면 월급은 어떻게 나오지?”“중소기업 다니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은 언제, 얼마 받는 거지?”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글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1. 배우자 출산휴가, 얼마나 쉴 수 있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 전부 유급이에요.즉, 휴가를 가도 출근한 것처럼 월급을 100%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다 써야 해요.)상황에 따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2025. 7.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