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4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일까 아닐까? 갱신기대권부터 판례까지 정리 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나 취업.. 2025. 12. 1. 퇴직금 포함 연봉? 퇴직금 별도? 헷갈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3분 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엔 퇴직금이 별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사실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었다"는 식으로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인데요.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A 씨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입사 전 면접 당시 회사 대표는 "퇴직금 불포함 연봉"을 제시했고, 실제로 A 씨는 1년 동안 그 조건대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연봉 협상 시점에서 회사가 "이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A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 동안 .. 2025. 8. 20. 수습기간 급여 감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취업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습기간’. 면접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다들 궁금해하죠.“수습이라서 월급이 좀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 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수습기간이 뭐죠?수습기간은 회사와 신규 직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적응 시간’입니다.대부분 1~3개월 정도를 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죠.단,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급여를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순 없습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법적으로 정말 괜찮을까?많은 분들이 ‘수습 땐 월급을 좀 줄여도 .. 2025. 8. 16. 동종업계 이직과 경업금지 약정, 법적 대응 방법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대회 기획·운영을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소속 선수 매니저 B씨는 8월 1일,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퇴사 과정에서 B씨는 담당 선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해당 선수의 부모를 찾아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신뢰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와 회사 간의 관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B씨가 이직한 곳은 같은 업종의 경쟁사였으며, 직무 역시 동일하게 선수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퇴사 시점에 B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업금지 약정 및 서약을 받았습니다.1.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2. 퇴직 시 회사의 .. 2025.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