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14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가족돌봄휴직 후 연봉협상 연기, 불리한 처우일까? (남녀고용평등법)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2025. 12. 30.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법: 회계연도 기준일 때 내 휴가는 몇 개? 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보통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씩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닌가?""남들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해 보세요.1. 질문: "2024년 4월 입사, 내년 연차는 14개인가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2024년 4월 15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 2025. 12. 25. 파견직 2년 직접고용 의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면 불법일까? (대법원 판례) 파견직으로 2년을 꽉 채워 근무한 김 대리님.어느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옵니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정규직 전환인가?' 기대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죠.하지만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1년 계약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이렇게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오늘은 기업 인사담당자도 헷갈리고, 근로자는 더더욱 모르는'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형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 직접 고용 의무: 파견 2년 초과 or 불법 파견 시 발생✅ 대법원 판결: 꼼수 계약직 전환은 '위법'이다 .. 2025. 12. 14.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옆 팀 김 부장님은 정년 지나고도 촉탁직으로 1년 더 다니던데, 나도 될까?" 원칙적으로 정년(보통 만 60세)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시키거나,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정년퇴직, 무조건 '자동 종료'는 아니다?보통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 퇴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은 끝나는 .. 2025. 11. 22.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 63건', 단순 과로사로 볼 수 없는 이유 '베이글 성지'로 불리며 오픈런 신화를 쓴 런던 베이글 뮤지엄.그 화려한 명성 뒤에서 20대 청년 직원이 스러져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이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과로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오늘은 인사노무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4대 핵심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요약: 한 직원의 죽음과 '산재 63건'이라는 충격적 데이터먼저 2025년 10월까지 보도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사건: 2025년 7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20대 직원 A씨 사망.유족 주장: 사망 직전 주 80시간 이상, 평균 주 60시간 초과 근무 등 '과로'로 인한 죽음.핵심 데이터 공개 (2025.10.):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 2025. 10. 3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