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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5

아르바이트 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면 못 받는 걸까?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약 14개월 동안 매주 평균 3일, 많게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주 2일 근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달 80~160시간씩 근무하며 매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도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A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지원했기에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계약 차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 2일’ 조건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4개월 근무했고, 이를 근무 기록과 .. 2025. 8. 11.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을까? “사실… 동생이 일했던 곳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동생은 경호 관련 프리랜서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출근표 없이, 스케줄대로 일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겼고,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생활은 어려워졌고, 결국 제3금융까지 손을 대며 버티던 동생은 배달 투잡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지금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일상 복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언제부터 얼마를 일했는지, 계약서는커녕 임금 총액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처럼 일.. 2025. 8. 2.
공휴일 출근했는데 월급 그대로? 수당 더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도 출근했는데, 월급은 늘 똑같더라고요.”“수당 1.5배라던데, 이미 월급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A씨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통상시급의 1.5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월급이 매번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1.0배는 월급에 포함됐고, 0.5배만 더 요청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게다가 세전 월급이 2,260,740원인데 이걸 어떻게 시급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에 일했는데 월급이 똑같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시급의 1... 2025. 8. 1.
프리랜서 계약 3년,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3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요?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월급도 받고, 월차도 있었는데 단지 ‘계약서에 안 쓰여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놓치면 억울한 돈, 확인해 보세요.프리랜서 계약서지만 ‘실제 근로자’ 일 수 있다 용역 계약서, 즉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정해진 시간(예: 9시~18시) 근무고정된 급여 지급 (250만 원)회사 메신저로 실시간 업무 지시월차 제공 등 복무 규칙 존재형식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가능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은 물론,.. 2025. 8. 1.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실제로 일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특히 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례]다음 내용은 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근무일: 2025년 7월 7일~14일(주말 제외)일당: 15만 원총 일수: 5~6일 (총 75~90만 원)실제 입금 금액: 50만 원미지급 금액: 최소 25만 원근로계약서 없음 / 임금명세서 미교부7월 8일은 ‘일을 배우러 오라’ 해놓고 벽지 나르기 등 실제 업무 수행이런 경우, 근로자분은 총 3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 첫 번째: 임금 일부 미지급- 두번째: 무급 노동(교육 명목의 실제 업무)- 세번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제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노동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근로..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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