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12 개인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개인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회사는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을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5.08.14)① 개인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② 성과와 상관없이 꼭 주기로 한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③ 지급 시점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이제 ‘고정성’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님개인성과상여금이란?개인성과상여금은 근로자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2025. 8. 29. 퇴직금 포함 연봉? 퇴직금 별도? 헷갈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3분 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엔 퇴직금이 별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사실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었다"는 식으로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인데요.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A 씨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입사 전 면접 당시 회사 대표는 "퇴직금 불포함 연봉"을 제시했고, 실제로 A 씨는 1년 동안 그 조건대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연봉 협상 시점에서 회사가 "이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A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 동안 .. 2025. 8. 20.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 연관이 있을까? 직장 생활 중 임금 체불이나 국민연금 미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혹시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A 씨는 임금이 3개월째 밀리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입금하지 않아서 미납된 상태였고, 최근에야 일부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 8. 19.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형태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이해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가 가능합니다.장애인 근로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 2025. 8. 17. 아르바이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 약속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분쟁 등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2. 필수 기재사항 5가지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무 장소 – 정확한 근무지 주소를 명시2. 업.. 2025. 8. 14.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사례A 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계약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금요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일'란에도 월~목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퇴사 시점에 A 씨는 사업주로부터“금요일에 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A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기에,이게.. 2025. 8.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