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15 학원강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및 연차수당 청구 방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학원 강사님들 중에는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로 계약된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학원 강사님들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돌릴 수 있는지",그리고 "못 받은 수당을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 사례: 무늬만 프리랜서, 권리 찾기 가능할까?Q. 질문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몇년째 근무 중입니다. 1. 국민연금을 현재 제 돈으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고정 출퇴근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랑 반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 전환.. 2026. 1. 5. 재직 중 임금체불, 참지 마세요! 2025년부터 이자 20% 더 받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난감한 순간이 바로 '월급날에 통장이 조용할 때'입니다. 회사가 어렵다, 자금 회전이 안 됐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이유는 다양하지만,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못 받은 직장인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죠. 특히 퇴사한 상태라면 바로 신고라도 하겠는데,"재직 중에 신고하면 밉보이지 않을까?", "회사가 돈 없다는데 방법이 있나?"이런 걱정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 사정도 생각했지만, 생활이 힘들 만큼 지체된다면 마냥 기다리지 마세요.특히 2025년 10월 법 개정으로 이제 재직자도 당당하게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오늘은 재직 중 임금체불 대처법과, 연 20% 지연이자 받는 법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 2025. 12. 18. 부당해고 신고? "그냥 나가라"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인센티브 받아내는 법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그것도 회사가 어렵다거나 원청과 계약이 끊겼다는 이유로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A씨의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나가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챙겨야 할 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판단 기준부터 못 받은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는 방법까지,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회사가 어렵다고 자르면 무조건 정당할까? (부당해고 기준)해고예고수당, 30일분 급여 챙기는 법구두로 약속한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받는 법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1. ".. 2025. 12. 11. 개인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개인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회사는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을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5.08.14)① 개인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② 성과와 상관없이 꼭 주기로 한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③ 지급 시점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이제 ‘고정성’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님개인성과상여금이란?개인성과상여금은 근로자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2025. 8. 29. 퇴직금 포함 연봉? 퇴직금 별도? 헷갈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3분 정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봉 협상 과정에서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처음엔 퇴직금이 별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사실은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었다"는 식으로 회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인데요.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A 씨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입사 전 면접 당시 회사 대표는 "퇴직금 불포함 연봉"을 제시했고, 실제로 A 씨는 1년 동안 그 조건대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연봉 협상 시점에서 회사가 "이번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A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1년 동안 .. 2025. 8. 20.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수급, 연관이 있을까? 직장 생활 중 임금 체불이나 국민연금 미납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면 "혹시 실업급여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 근거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미납과 실업급여 A 씨는 임금이 3개월째 밀리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입금하지 않아서 미납된 상태였고, 최근에야 일부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기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실업급여는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5. 8. 1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