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15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형태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이해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가 가능합니다.장애인 근로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 2025. 8. 17. 아르바이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 약속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분쟁 등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2. 필수 기재사항 5가지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무 장소 – 정확한 근무지 주소를 명시2. 업.. 2025. 8. 14.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사례A 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계약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금요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일'란에도 월~목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퇴사 시점에 A 씨는 사업주로부터“금요일에 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A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기에,이게.. 2025. 8. 14.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아르바이트 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면 못 받는 걸까?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약 14개월 동안 매주 평균 3일, 많게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주 2일 근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달 80~160시간씩 근무하며 매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도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A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지원했기에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계약 차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 2일’ 조건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4개월 근무했고, 이를 근무 기록과 .. 2025. 8. 11.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을까? “사실… 동생이 일했던 곳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동생은 경호 관련 프리랜서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출근표 없이, 스케줄대로 일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겼고,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생활은 어려워졌고, 결국 제3금융까지 손을 대며 버티던 동생은 배달 투잡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지금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일상 복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언제부터 얼마를 일했는지, 계약서는커녕 임금 총액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처럼 일.. 2025. 8.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