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 방법 및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

부당해고 대응 방법 및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서를 받으셨나요? 근무태도나 업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일터에서 밀려났다면 그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필요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규직 전제 수습 중 부당해고? 놓치기 쉬운 권리보호 절차

 

수습기간 중에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 전제 계약 하에 일하고 있었고,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 복직, 임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료 권리구제 대리 신청 조건과 방법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노동부의 ‘권리구제 업무 대리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팩스 없이 직접 프린트하여 지청에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설명
근로계약서	근무 형태와 고용 조건 증빙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급여명세서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입증
해고 증거자료	해고 통지서, 문자, 이메일 등

 

서류를 준비하신 뒤에는 관할 노동청이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서울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방문 예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각 지역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전화하여 직접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이 접수하는 방법 vs. 권리구제 대리 신청

노동청에 직접 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개인 방식도 있지만, 해고 사유 분석, 입증자료 구성 등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노무사 대리를 통한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무료 대리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절차상 실수나 부족한 서류로 인한 기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정리]

1. 해고 통보 받음 → 2. 월평균 임금 확인 (300만 원 미만 여부) → 3.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4. 권리구제 대리 신청 또는 직접 구제 신청 → 5. 지방노동위원회에 90일 내 접수 → 6. 심문회의 및 판정 절차 → 7. 복직 또는 보상 여부 결정

 

Q&A

Q1. 월급이 3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무료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 대상자 선정은 노동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팩스 없이 방문 접수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출력해서 관할 노동청 또는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당일 접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Q4.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서울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방문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Q5.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판단받나요?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고 사유가 모호하거나 해고 통지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규직 전제 수습 중 받게 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퇴사하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권리구제 절차를 시작하세요. 90일 내 신청, 300만원 미만 시 무료 대리 신청 가능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서울노동포털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