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원거리 발령 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

작년 1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부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직전 갑자기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더니, 제가 속한 부서가 없어질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시간 이상 거리인 천안으로 발령을 통보받았고, 인사담당자는 오늘부터 휴가라며 이후 논의도 막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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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원거리 발령통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통근시간’인데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 포털 검색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이 증명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사담당자와의 구두 통보, 그리고 부서 해체에 대한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된 ‘강제 발령’은, 근무환경 악화 또는 부당한 인사조치로도 볼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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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사례자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근무 중이라면,
2025년 7월 현재 기준 8개월 이상 재직 중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직 당시의 정황이나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잘 정리해서 고용센터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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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퇴사로 보고 거부될 수도 있다? 꼭 남겨야 할 기록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가 자진퇴사인지, 불가피한 퇴사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회사 측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메일, 근무지 이동 거리 계산 캡처, 출퇴근 시간 비교자료 등은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인사팀에서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녹취록,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서, 동료들과의 대화 기록 등도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사담당자가 휴가를 이유로 회피한 정황은
협의조차 없는 '일방 통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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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할 것들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에 입력
- 퇴사 사유 진술서: 통근시간 자료, 거리 증빙 첨부
- 노동관계 증빙 자료: 문자, 메일, 녹음, 근무지 안내서 등
- 고용복지센터 상담 문의: 직접 설명 기회도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부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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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부서 해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리한 발령을 강요하는 건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생활 반경을 벗어나는 근무지 발령은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므로,
이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기록과 증거 확보!
혹시라도 회사가 퇴사를 자진사직으로 포장하려 한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