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 준수 사항 서약, 법적 효력 있을까?

사직서 내 준수 사항 서약, 법적 효력 있을까?

 

사직서 보통 마지막에 쓰여진 ‘회사 상대로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
실제로 많은 퇴사자들이 서약 조항이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퇴직금이나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이 조항,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내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의 법적 효력은?

최근 사직서 양식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 금품청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합니다.”
✔ “이 서약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부제소특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부 민원 상담 및 다수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임금 등 법정 수당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서명했더라도 부당 감급이나 체불 발생 시 이의 제기와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헌법 및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이 서명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으며, 사적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항목	설명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헌법 제32조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어야 함

 

즉, 사직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직서 서명 이후에도 권리 주장 가능

사직서에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이 있어도, 부당한 급여 또는 퇴직금 감액이 있었다면 퇴사 후에도 근로자는 민원 제기 및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	대응 가능 여부	비고
사직서에 이의 포기 서약	O	부제소특약은 무효 가능성 높음
퇴직 후 체불 임금 발생	O	노동청 진정 가능
퇴직금 일부 감액	O	계산 기준 불법 시 환수 가능
서명 후 법적 책임 명시	△	협박·강요 시 위법 가능

 

💡 팁: 감급 사유가 없는데도 퇴직금이나 수당이 줄어들었을 경우, 사직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사직서에 이의 제기 불가 조항이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네. 법적 권리는 사직서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 감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Q2.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도 효력이 있나요?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협박에 해당할 경우 무효입니다.

 

Q3.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정산 금액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산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인 후,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Q4. 퇴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 관련 권리는 3년 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안에는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Q5. 노동청에 진정하면 회사와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돼요.
퇴사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복 위험이 낮고, 진정은 비공개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 – 사직서 서명보다 중요한 것

 

사직서에 어떤 문구가 있든, 근로자의 법적 권리는 ‘서명’ 하나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감급이나 체불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자 권익 보호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