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 3단계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 3단계

 

회사에서 맡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대기 상태로 남겨진다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업무 배제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소개

 

A씨는 2025년 3월 입사 후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팀장으로부터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8월 13일, “8월 18일까지 개선방안을 회신하라”는 요청 메일을 받았고, A씨는 16일에 기한 내 성실히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재배치를 조율 중이며, 신규 업무는 홀딩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업무도 맡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 상태에 놓였습니다. 교육이나 코칭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만 배제된 셈이었습니다.

 

A씨는 이를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징계성 조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일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업무 배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속된다면,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부당한 배제라면 괴롭힘 소지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인사명령의 필요성, 업무 배제의 합리성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직무 변경, 능력 부족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단순 업무 배제만으로 괴롭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보복성, 괴롭힘 목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업무 배제 상황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계	내용
① 사유 확인	업무 배제 이유, 언제까지 이런 상태인지 명확히 회사에 확인
② 사내 신고	인사부서, 고충처리부서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
③ 노동청 신고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 참고: 사내 신고의 경우, 회사 규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인사팀' 등 신고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 문제일까?

 

업무 배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단순히 일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경력 단절, 정신적 스트레스, 생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내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업무 배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업무 배제도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공식적으로 사유를 묻고, 필요하다면 사내 신고와 노동청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단순히 “재배치”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를 대기 상태로 방치한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 방안을 검토하세요.

Q&A

 

Q1. 단순히 일이 줄어든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A1. 단순한 업무 조정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만 계속 배제한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Q2.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사내 조사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내 신고가 어려운 상황(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사내 신고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업무 배제는 부당 인사에도 해당하나요?
A3. 근로자의 업무 수행 의지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한다면 부당 인사로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Q4. 회사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A4. “왜 배제했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지”를 공식 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문의하세요.

 

Q5. 정신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A5.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센터,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정리

 

✔ 업무 배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사유 확인 → 사내 신고 → 노동청 신고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혼자 참고 넘어가기보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