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 건강검진 제외, 차별적 처우일까?

사례

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견법 제2조 제7호
→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

파견법 제35조
→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해석

1. 차별적 처우 가능성
복리후생(건강검진 포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직을 제외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 주체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검진은 파견사업주가 실시 및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면 사용사업주(A기업)가 동일한 건강검진을 중복 제공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3. 계약에 따른 예외
다만, 파견계약서에 건강검진 제공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 운영 팁

파견직 복리후생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동일·유사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내용과 시기가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계약 체결 시 복리후생 범위(건강검진 포함)를 명확히 기재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

법적으로 파견직의 건강검진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지만, 복리후생의 차별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를 배제하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요건과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