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을까?

 

“사실… 동생이 일했던 곳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동생은 경호 관련 프리랜서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출근표 없이, 스케줄대로 일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겼고,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생활은 어려워졌고, 결국 제3금융까지 손을 대며 버티던 동생은 배달 투잡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일상 복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언제부터 얼마를 일했는지, 계약서는커녕 임금 총액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처럼 일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1. 근로계약서 없어도 ‘근로자’ 일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는가
• 업무 중 사용자의 감독을 받았는가
• 휴가·조퇴 등이 자유롭지 않았는가

즉, 외형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구조가 ‘지휘·감독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얼마나 받지 못했는지 입증 가능할까?

임금체불 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금액과 근무 내역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내용
카카오톡, 문자	업무지시 내역, 출근보고 등
계좌이체 내역	급여 일부라도 송금된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출퇴근 시간 및 장소 간접 증거
동료 진술서	같이 일했던 동료의 증언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심각한 체불 피해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3. 프리랜서라고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했으니 프리랜서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세금 구조는 고용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 근로형태이며, 고용주가 통제하는 구조였다면 '프리랜서처럼 보였을 뿐,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자성 인정 사례와 비교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A

 

Q1. 계약서가 없고, 입금 내역도 적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불리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문자,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2. 동생이 사고로 현재는 말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가족이 대리로 민원 접수하거나, 노무사 또는 공인 대리인을 통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Q3. 근로자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조사 후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된 체불임금 전액 + 지연이자까지 포함되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임금도 못 받았고, 사고까지 당한 동생을 대신해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한 겁니다.

근로자성만 입증되면, 체불임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