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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8

포괄임금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계산법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제 수당 계산 방식이나 휴게시간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 계약에 야간근로가 추가되면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 문제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씨 사례를 통해 야간근무 수당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A씨 사례A씨는 올해 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일: 월~토 (월 6회 휴무, 토요일 격주 근무, 일요일 휴무)- 근무시간: 07:00 ~ 17:00 (주 40시간 이내)- 휴게시간: 총 2시간 (오전 30분, 점심 11:30~13:00)- 연장근로수당: 36시간- 휴일근로수당: 16시간 (포괄임금제)그런데 9월부터는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근.. 2025. 9. 8.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 3단계 회사에서 맡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대기 상태로 남겨진다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최근에는 이런 업무 배제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소개 A씨는 2025년 3월 입사 후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팀장으로부터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8월 13일, “8월 18일까지 개선방안을 회신하라”는 요청 메일을 받았고, A씨는 16일에 기한 내 성실히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재배치를 조율 중이며, 신규 업무는 홀딩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이.. 2025. 9. 3.
3개월 근무 후 해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 사례 소개A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째인 근로자입니다.최근 토요일 퇴근 후 개인적인 사유로 손가락 인대가 다소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 통증이 없어 월요일 정상 출근했고,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알린 뒤 병원을 다녀와 다음날 복귀했습니다.며칠 후, 회사 측은 해당 부상이 업무 외 사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해 주세요”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전달했습니다.A 씨는 정식 해고서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해고예고수당, A 씨는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 2025. 8. 8.
공휴일 출근했는데 월급 그대로? 수당 더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도 출근했는데, 월급은 늘 똑같더라고요.”“수당 1.5배라던데, 이미 월급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A씨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게 통상시급의 1.5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월급이 매번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1.0배는 월급에 포함됐고, 0.5배만 더 요청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게다가 세전 월급이 2,260,740원인데 이걸 어떻게 시급으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공휴일에 일했는데 월급이 똑같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에 출근한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당은 통상시급의 1... 2025. 8. 1.
해고 통보 후 대응 가이드 (권리보호, 임금입증, 방문상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특히 수습기간 중이거나 정규직 전환을 앞둔 상황이라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특히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고 통보 후 필요한 대응 절차, 권리보호 방법, 임금 입증 자료 준비, 방문 상담 시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립니다.권리보호: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과 구제절차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 2025. 8. 1.
프리랜서 계약 3년,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3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요?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월급도 받고, 월차도 있었는데 단지 ‘계약서에 안 쓰여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놓치면 억울한 돈, 확인해 보세요.프리랜서 계약서지만 ‘실제 근로자’ 일 수 있다 용역 계약서, 즉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정해진 시간(예: 9시~18시) 근무고정된 급여 지급 (250만 원)회사 메신저로 실시간 업무 지시월차 제공 등 복무 규칙 존재형식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가능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은 물론,..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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