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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3

무기계약직 vs 정규직, 월급, 승진 차별이 '합법'인 충격적인 이유 (법적 근거 포함)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년을 꽉 채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혹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용 불안은 사라졌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정규직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내 기본급 테이블은 다를까?""왜 승진 기회는 정규직에게만 열려 있을까?" 이런 억울함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의 판단은 조금 냉정합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등 대우가 왜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그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짚어드리고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탄생했나? (기간제법의 이해)먼저 내 고용 형태의 법적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계약 기간의 정함.. 2025. 11. 25.
정규직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닐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업무를 맡기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계약만료 한 달 전, 상사의 말에 A씨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요. A씨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2022년 4월부터 1년 7개월간 파견직으로 일했고, 이후 같은 사업자 산하 다른 지점으로 2023년 11월에 정규직(1년 계약직 후 전환 예정)으로 재입사했습니다.사내에서는 “별문제 없으면 다 정규직 된다”는 분위기였고, A씨 역시 1년간 성실히 일하며 어떤 사건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30일 전, 갑작스럽게 계약연장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통지되지 않았습니다.면담에서 상사는 “잘해줘서 다음 업무 배치 고민 중이다”, “근무 중 아쉬운 점은 고쳐달라”는 등, 마치 근속이 계속된다는 뉘.. 2025. 7. 31.
계약직 차별대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계신가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인데도 파견직이어서 혹은 계약직이어서 교육, 복리후생, 성과급까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년 파견 + 2년 계약직, 정규직과의 차별... 괜찮을까요?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2년, 이어서 계약직으로 2년. 총 4년간 성실히 일해온 A 씨. 하지만 정규직은 받는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다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규직은 지정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PS(성과급)와 PI(인센티브) 등 성과급도 모두 지급받는 반면, 계약직은 일반검진만 안내받고 성과급도 일부..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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