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vs 정규직, 월급, 승진 차별이 '합법'인 충격적인 이유 (법적 근거 포함)

무기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월급이 적은 것, 불법일까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법원 판례를 통해 무기계약직 처우 차등의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년을 꽉 채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혹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용 불안은 사라졌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정규직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내 기본급 테이블은 다를까?"
"왜 승진 기회는 정규직에게만 열려 있을까?"

 

이런 억울함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의 판단은 조금 냉정합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등 대우가 왜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그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짚어드리고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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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탄생했나? (기간제법의 이해)

먼저 내 고용 형태의 법적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정년 보장)'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무 후 자동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즉, 정규직 공채 시험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은 정규직과는 입사 경로(채용 과정)가 다르다는 것이죠.

회사는 바로 이 '입사 경로의 차이'를 근거로 처우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 관련 법령: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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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거 차별 아닌가요?"에 대한 법원의 대답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바로 임금과 승진 차별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분명히 '차별적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가?"

 

만약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 차별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 등)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정규직과는 채용 절차와 업무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승진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차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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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무기계약직은 무조건 감수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지, 해당 직원을 막 대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1. 완벽하게 동일한 노동인가?
2. 취업규칙 확인하기
3. 정규직 전환(승진) 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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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정리

• 법적 팩트: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복지 차등은 채용 경로의 차이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인정(합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유: 법원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를 차별이 금지된 '사회적 신분(근로기준법 제6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대응: 법적으로 '차별'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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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기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의 차이가 씁쓸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헛된 곳에 힘을 쏟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처우 개선 요구, 전환 시험 준비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