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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3

2025년 고용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총 정리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30년 동안 유지되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바뀌는 부분이 꽤 많아서,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오늘은 고용보험이 뭔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행 시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용보험이란?고용보험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그뿐만 아니라 재취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출산휴가 급여 등도 포함됩니다.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이죠.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눠 냅니다.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씩 내고, 회사는 규모에 따라 0.25~0.85%.. 2025. 8. 13.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3개월 근무 후 해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 사례 소개A 씨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째인 근로자입니다.최근 토요일 퇴근 후 개인적인 사유로 손가락 인대가 다소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지만, 이후 통증이 없어 월요일 정상 출근했고, 근무 중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알린 뒤 병원을 다녀와 다음날 복귀했습니다.며칠 후, 회사 측은 해당 부상이 업무 외 사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해 주세요”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전달했습니다.A 씨는 정식 해고서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해고예고수당, A 씨는 받을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사..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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