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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퇴사 시 연차 계산과 퇴사일 조정 사례A씨는 2021년 11월 24일 입사해 2025년 8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했습니다.A씨는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연차가 없다고 통보받았지만, 법적으로는 6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원래 예정된 퇴사일보다 앞당겨 8월 4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1.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씩 가산A씨의 법정 연차 발생 일수2021.11.24 ~ 2022.11.23 : 11일20.. 2025. 8. 12.
근태관리 가이드: 휴일, 휴무일 차이와 헷갈리는 근로시간 사례 1. 근태관리란 무엇인가?근태관리는 근로자의 출퇴근, 휴게시간, 연장근로, 휴가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적는 것을 넘어,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확인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인사·급여·노무 관리의 기초 자료역할을 합니다.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근태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2. 근로시간 관리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1) 회식, 교육,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근로시간 판단의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회식 : 일반적으로 업무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교육·워크숍 : 회사의 지시·승인 하에 진행되는 의무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25. 8. 12.
폐업 시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사례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7월 10일, 점주로부터 “가게를 이달 30일부로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A 씨를 포함한 다른 2명의 근로자 모두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였고, 폐업만 아니었다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습니다.그렇지만 폐업은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A 씨는 통보를 받은 지 약 20일 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또한, 점장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A 씨가 “거리가 멀어 어렵다”라고 답한 것이 사직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졌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2025. 8. 11.
아르바이트 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면 못 받는 걸까?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약 14개월 동안 매주 평균 3일, 많게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주 2일 근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달 80~160시간씩 근무하며 매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도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A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지원했기에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계약 차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 2일’ 조건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4개월 근무했고, 이를 근무 기록과 .. 2025. 8. 11.
동종업계 이직과 경업금지 약정, 법적 대응 방법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와 대회 기획·운영을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소속 선수 매니저 B씨는 8월 1일,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퇴사 과정에서 B씨는 담당 선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해당 선수의 부모를 찾아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신뢰를 훼손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와 회사 간의 관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B씨가 이직한 곳은 같은 업종의 경쟁사였으며, 직무 역시 동일하게 선수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퇴사 시점에 B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업금지 약정 및 서약을 받았습니다.1.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2. 퇴직 시 회사의 .. 202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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