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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안 치웠다고 감봉 30만 원? 이건 부당징계일 수 있어요 “쓰레기 안 치웠다고 30만 원 감봉이요?”“경위서까지 강제로 쓰라는데, 도대체 이게 합법인가요?” A 씨는 최근 회사에서 정말 황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청소 중 생긴 쓰레기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0만 원과 징계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았죠. 업무상 실수라면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채 감봉부터 강요하고 경위서를 내라는 건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경위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실까요? 감봉 30만 원, 과연 정당한 징계일까?감봉은 징계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됩니다.요건내용1. 사유의 정당성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2. 양정의 적정성위반.. 2025. 8. 3.
비정규직이라 상여금 못 받았다고요? 그건 차별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 못 받았습니다”이건 정당한 걸까요?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아무런 설명 없이, 또는 이유 없이 발생한다면그건 법적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해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차별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임금 (기본급, 수당 등)정기 상여금경영성과급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전반※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는?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 2025. 8. 2.
주말 알바인데 평일 출근… 수당 1.5배 맞나요?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 하루 일했더니 1.5배 수당 받아야 하나요?”“평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수당 더 받나요?” A 씨는 주말(토·일)만 일하는 주 16시간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명시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평일(월~금)에 근무 요청을 받았고, 마침 근무일이 법정공휴일(예: 3.1절)과 겹치면서 수당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A 씨가 평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법정공휴일까지 겹치면 2.5배를 받아야 하는 건지… 계산하려니 너무 어려워서 정확히 알고 싶어 졌습니다. 주말 근로자의 평일 근무 = 휴일근로 맞나요?주말만 근무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에게 평일.. 2025. 8. 2.
여름휴가 썼다고 인사평가 불이익? 정당한가요? “출시일에 휴가를 왜 쓰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3개월 전에 휴가 일정을 정해놨습니다.” A 씨는 통신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외에도 여름휴가 5일을 복지로 제공하고 있고, 그 제도에 따라 지난 3~4개월 전부터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휴가 예약도 모두 마쳤습니다.그런데 최근에야 B사 핸드폰 신제품 출시일이 A씨가 신청한 여름휴가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직속 상사는 A 씨 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인은 해주겠지만… 인사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대체 인력도 있고, A씨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미 승인된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A씨는 이 말이 협박처럼 느껴졌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법적으로 이런.. 2025. 8. 2.
프리랜서도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을까? “사실… 동생이 일했던 곳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동생은 경호 관련 프리랜서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출근표 없이, 스케줄대로 일하고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끊겼고,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생활은 어려워졌고, 결국 제3금융까지 손을 대며 버티던 동생은 배달 투잡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지금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일상 복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정당한 땀의 대가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언제부터 얼마를 일했는지, 계약서는커녕 임금 총액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프리랜서처럼 일.. 2025. 8. 2.
자진퇴사 후 급여 반환? 분쟁 대응법 (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퇴사 후 정산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 급여가 결정되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후 회사가 과다 지급을 주장하며 급여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대응 방안과 핵심 권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야근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오남용, 대면 요구 거부 등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룹니다.사례 정리: 자진퇴사자에게 급여 반환 요구한 회사A씨는 IT 기업에 2025년 6월 26일 입사 후 7월 29일 자진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연봉 3,800만 원에 합의했고, 월 급여는..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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