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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직장153

외국계회사 근로계약서 vs 한국 근로기준법, '이것'이 우선입니다 "퇴사하겠습니다" 한마디에 돌아온 황당한 답변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올 때만큼 당황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 계약서는 본사 규정을 따릅니다"라며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국내지사로 출퇴근 하는 A씨.11월 17일에 한 달 뒤인 12월 16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2개월을 근무하거나, 못 채운 한 달 치 급여를 회사에 보상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했습니다. “Upon confirmation of employment with the.. 2025. 12. 5.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일까 아닐까? 갱신기대권부터 판례까지 정리 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나 취업.. 2025. 12. 1.
무기계약직 vs 정규직, 월급, 승진 차별이 '합법'인 충격적인 이유 (법적 근거 포함)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년을 꽉 채우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혹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신 분들 많으시죠. 고용 불안은 사라졌지만,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정규직이랑 같은 사무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내 기본급 테이블은 다를까?""왜 승진 기회는 정규직에게만 열려 있을까?" 이런 억울함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의 판단은 조금 냉정합니다. 오늘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등 대우가 왜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그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짚어드리고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탄생했나? (기간제법의 이해)먼저 내 고용 형태의 법적 정의부터 알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계약 기간의 정함.. 2025. 11. 25.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옆 팀 김 부장님은 정년 지나고도 촉탁직으로 1년 더 다니던데, 나도 될까?" 원칙적으로 정년(보통 만 60세)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시키거나,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정년퇴직, 무조건 '자동 종료'는 아니다?보통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 퇴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은 끝나는 .. 2025. 11. 22.
알바 주휴수당 조건과 퇴직금, 왜 주 15시간이 기준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기로 일하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 15시간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채용 공고에서 "주 14시간 근무" 혹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사장님이 근무 시간을 쪼개서 주 15시간이 안 넘게 맞추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법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월급봉투(주휴수당)와 퇴직금, 4대 보험이 이 '15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노동법, 근로자 입장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잠깐, 나도 '일용직'인가요?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은 공사 현장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분들을 모두 포.. 2025. 11. 20.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했더니 "급여 삭감"? 현명한 대처법 (근로기준법) "대표님과 면담 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임신이라는 큰 축복을 맞이한 직장인 A씨.그녀는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했습니다.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축하가 아닌, 황당하고 부당한 회사의 제안들이었습니다. A씨의 실제 사연회사는 법 때문에 거절은 못 한다면서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급기야 대표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석인 신입 자리의 쉬운 업무를 맡고 급여를 삭감'하거나, 그게 싫다면 '기존 월급을 다 줄 테니 단축된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급여가 삭감되면 앞으로 받을 육아휴직급여와 퇴직금까지 줄어드는 상황. A씨는 회사..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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