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영, 직장153

본인 잘못으로 해고당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중대 귀책사유 기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회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으로 잘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본인 잘못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이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 2026. 1. 7.
학원강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및 연차수당 청구 방법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학원 강사님들 중에는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원장님의 지시를 받아 일하지만,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로 계약된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학원 강사님들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돌릴 수 있는지",그리고 "못 받은 수당을 퇴사 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 사례: 무늬만 프리랜서, 권리 찾기 가능할까?Q. 질문서울에서 학원 강사로 몇년째 근무 중입니다. 1. 국민연금을 현재 제 돈으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매일 고정 출퇴근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랑 반반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 전환.. 2026. 1. 5.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가족돌봄휴직 후 연봉협상 연기, 불리한 처우일까? (남녀고용평등법)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2025. 12. 30.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차별시정 신청: 동종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사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바로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에서 제외될 때"입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성과급(PS, PI)이 나올 때, "당신은 계약직(기간제)이라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업무 강도도, 출퇴근 시간도 똑같은데 단지 '계약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분석: "업무는 똑같은데, 계약직이라 못 준답니다" A님의 사례입니다. A님은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공고를 보고 기대했으나, 부서장으로부터.. 2025. 12. 27.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법: 회계연도 기준일 때 내 휴가는 몇 개? 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보통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씩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닌가?""남들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해 보세요.1. 질문: "2024년 4월 입사, 내년 연차는 14개인가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2024년 4월 15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 2025. 12.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