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87 폐업 시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사례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는 7월 10일, 점주로부터 “가게를 이달 30일부로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A 씨를 포함한 다른 2명의 근로자 모두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였고, 폐업만 아니었다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습니다.그렇지만 폐업은 확정이 된 상황이었고, A 씨는 통보를 받은 지 약 20일 만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또한, 점장이 “다른 지점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A 씨가 “거리가 멀어 어렵다”라고 답한 것이 사직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졌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2025. 8. 11. 아르바이트 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면 못 받는 걸까? 요식업 매장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약 14개월 동안 매주 평균 3일, 많게는 주 5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계약 당시에는 ‘주 2일 근무’로만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달 80~160시간씩 근무하며 매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스케줄이 고정적이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급여는 매달 일정하지 않았고, 세금도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A 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지원했기에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계약 차이를 알지 못했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 2일’ 조건에도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4개월 근무했고, 이를 근무 기록과 .. 2025. 8. 11. 파견사원 건강검진 제외, 차별적 처우일까? 사례A기업은 매년 정규직(정사원)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반면, 파견사원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해당 파견회사의 건강검진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A기업의 건강검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담당자인 A 씨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파견사원을 자사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다른 회사들은 파견사원 건강검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법적 근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에는 복리후생도 포함됩니다.파견법 제35조→ 파견근로자의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파견회사)가.. 2025. 8. 10.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계산법 직장에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수당 계산이 어려워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연장·야간근로 수당 계산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사례 소개간호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아래와 같이 3일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수행했습니다.일자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22시~익일 06시)-1일 차: 10:00 ~ 19:00 19:00 ~ 24:00 (5시간) 22:00 ~ 24:00 (2시간)-2일 차: 11:00 ~ 20:00 20:00 ~ 24:00 (4시간) 22:00 ~ 24:00 (2시간)-3일 차: 09:00 ~ 18:00 18:00 ~ 22:00 (4시간) 없음> 합계: 연장근로 13시간(야간근로 4시간 포함)법적 근거연장근로 수당: .. 2025. 8. 9. 전자서명으로 연차촉진 통보해도 될까?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A씨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종이 서명 대신 전자서명을 활용하려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전자서명을 통해 연차촉진 통보서를 회신받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까요?A씨 사례: 전자서명으로 연차통보 회신해도 될까? A씨는 인사담당자로, 매년 직원들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자필 서명 방식으로 제출받아 왔습니다.2025년부터는 직원 편의를 위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통보서를 회신받고자 계획 중이며, 이 경우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연차촉진제도란? 연차촉진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2025. 8. 9. 출근 하루 전 연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례A씨는 여름철 운영되는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출근 하루 전, 갑작스레 “개장일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개장이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7월 31일부터 약 10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첫 연기 사유는 폭우로 인한 복구 작업, 두 번째는 ‘애도 기간’ 설정이었습니다.그러나 A씨가 확인한 바로는 근무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실제로는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또한 A씨는 첫 개장 연기일 전날 출근하여 개장 준비 작업까지 마쳤지만, 그날 오후 또 한 번 연기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상여건, 현장여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기간이 조정될 수 있.. 2025. 8. 8. 이전 1 2 3 4 5 ··· 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