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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87

아르바이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 약속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분쟁 등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2. 필수 기재사항 5가지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무 장소 – 정확한 근무지 주소를 명시2. 업.. 2025. 8. 14.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사례A 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계약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금요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일'란에도 월~목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퇴사 시점에 A 씨는 사업주로부터“금요일에 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A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기에,이게.. 2025. 8. 14.
2025년 고용보험 개편안 주요 내용 총 정리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30년 동안 유지되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바뀌는 부분이 꽤 많아서, 직장인뿐 아니라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오늘은 고용보험이 뭔지,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시행 시기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용보험이란?고용보험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그뿐만 아니라 재취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출산휴가 급여 등도 포함됩니다.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이죠.1인 이상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눠 냅니다.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씩 내고, 회사는 규모에 따라 0.25~0.85%.. 2025. 8. 13.
임금 체불과 회사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A씨는 약 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총 6번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작년 10월, 11월, 올해 1월 월급이 밀렸다가 4월에서야 지급- 4월, 5월, 6월 월급도 체불- 8월 7일 일부 지급(절반 미만), 13일에 7월 나머지 지급- 나머지 밀린 임금을 분할 지급 예정게다가 회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A씨는 KTX로도 편도 3시간이 넘는 거리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회사가 사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회사에 믿음을 잃은 A씨는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임금 체불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법적 판단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2025. 8. 13.
퇴사 시 연차 계산과 퇴사일 조정 사례A씨는 2021년 11월 24일 입사해 2025년 8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회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했습니다.A씨는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잔여 연차가 없다고 통보받았지만, 법적으로는 6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원래 예정된 퇴사일보다 앞당겨 8월 4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1. 연차 발생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 : 매년 15일 발생- 3년 이상 근속 시 : 2년마다 1일씩 가산A씨의 법정 연차 발생 일수2021.11.24 ~ 2022.11.23 : 11일20.. 2025. 8. 12.
근태관리 가이드: 휴일, 휴무일 차이와 헷갈리는 근로시간 사례 1. 근태관리란 무엇인가?근태관리는 근로자의 출퇴근, 휴게시간, 연장근로, 휴가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적는 것을 넘어,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확인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인사·급여·노무 관리의 기초 자료역할을 합니다.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근태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2. 근로시간 관리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1) 회식, 교육,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근로시간 판단의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회식 : 일반적으로 업무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교육·워크숍 : 회사의 지시·승인 하에 진행되는 의무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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