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감봉, 강등, 정당할까요?

육아휴직 중 부당하게 감봉이나 직급이 강등된다면 노동청에 꼭 진정을 넣으세요.

 

👤 사례 요약

육아휴직 중인 A 씨는 휴직 기간 중에 과장→대리로 직급이 강등되고 영업부→관리부로 부서 이동되었습니다. 복직(2025년 5월) 후 기본급 및 수당이 27% 감액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압박에, 서명을 거부하자 주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이는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인사조치를 “휴직 이전 징계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하나 A 씨는 이를 휴직과 연결된 불이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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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 임금 삭감이 합법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감액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징계 감봉이라도 법정 상한(1일 평균임금의 ½ 및 1월 임금총액의 10% 이내)을 초과하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 A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 변경은 법률상 무효이며, 임금체불 진정 또는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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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미서명 이유로 업무 배제 가능한가요?

업무 배제가 구두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 인사권 행사가 아닌 부당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A씨의 지위 및 권리를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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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 제6조·제23조 적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6조는 ‘평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규정하며, 같은 처지의 동료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는 휴직 중 해고 금지를 규정합니다. 육아휴직 중 발생한 인사발령과 감봉, 업무배제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로서 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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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씨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조치

• 임금 삭감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법원에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배제 및 강등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해결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요소가 있는 경우 노동청 신고 및 증거 제출(문자·카톡 등)도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변경 조건 동의 시 서명하되, 동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대응권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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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육아휴직 중 일방적 급여 삭감, 직급강등, 주요 업무 배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와 비슷한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꼭 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