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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32

연봉 인상 합의를 했는데, 저성과자? 권고사직 대응 방법과 법적 쟁점 직장 생활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회사가 상충하는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불과 한 달 전 면담을 통해 연봉 인상을 확정 지었는데, 갑작스럽게 저성과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는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할까요?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저성과자 권고사직의 법적 쟁점과 근로자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인사노무 상담 사례[주요 상담 내용]상황: 1월 부서장과 구두로 연봉 인상 협의 완료 및 소급 적용 약속.사건: 2월 대표이사로부터 저성과를 이유로 권고사직 권유받음.쟁점: PIP(성과향상프로그램)나 개선 기회 없이 이루어진 권유의 적정성 및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 여부.1. 연봉 인상 합의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부서장과의 구두 합의는 퇴직금 및 잔여 급여 산정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 2026. 2. 26.
육아휴직자 연차사용촉진 적용 여부 및 연차수당 정산 기준 육아휴직을 앞둔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사용 연차의 정산'입니다. 특히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에서는 휴직 기간과 맞물린 연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자의 연차 관련 실무 사례를 통해 정산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례]3월 중순부터 육아휴직 예정이며, 회사 사정상 휴직 전 연차 소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 중인데, 육아휴직자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나요?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임금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1. 육아휴직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노무 .. 2026. 2. 19.
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 사직서 당일 서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 중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상담 사례를 공유합니다.특히 인사평가 결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통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사례: "인사평가 결과라며 당일 사직서 제출을 강요합니다"상황: 입사 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인사평가에 의한 권고사직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인사평가 결과 서면 공유 및 소명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1월 27일 통보 후, 사직일을 2월 중으로 정했습니다.회사는 권고사직 합의서와 사직서를 당일 즉시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거부해도 어차피 계속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강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한 달 전 통보이므로 위로 수당은 없.. 2026. 2. 2.
설날 교대근무, 3일만 쉬고 주말 출근? 불법인지 수당까지 정리 명절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특히 '월~금' 고정 근무자가 아닌, 스케줄(교대) 근무자분들은 달력을 보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를 기반으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설날이 월, 화, 수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월~수(설날) + 토, 일(주말)을 합쳐서 총 5일을 쉽니다.그런데 회사는 스케줄 근무자인 저에게 "월, 화, 수 3일만 쉬고 목, 금, 토, 일은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남들은 5일 쉬는데 저는 3일만 쉬는 게 맞나요?주말(토, 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대신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케줄.. 2026. 1. 12.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법: 회계연도 기준일 때 내 휴가는 몇 개? 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보통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씩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닌가?""남들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해 보세요.1. 질문: "2024년 4월 입사, 내년 연차는 14개인가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2024년 4월 15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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