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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9

설날 교대근무, 3일만 쉬고 주말 출근? 불법인지 수당까지 정리 명절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특히 '월~금' 고정 근무자가 아닌, 스케줄(교대) 근무자분들은 달력을 보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래 예시를 기반으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설날이 월, 화, 수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월~수(설날) + 토, 일(주말)을 합쳐서 총 5일을 쉽니다.그런데 회사는 스케줄 근무자인 저에게 "월, 화, 수 3일만 쉬고 목, 금, 토, 일은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남들은 5일 쉬는데 저는 3일만 쉬는 게 맞나요?주말(토, 일)은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요청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대신 챙길 수 있는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케줄.. 2026. 1. 12.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법: 회계연도 기준일 때 내 휴가는 몇 개? 직장인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보통 입사 1년 차에는 한 달 만근 시 1개씩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한 번에 생기는 거 아닌가?""남들보다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입사한 직장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2025년에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해 보세요.1. 질문: "2024년 4월 입사, 내년 연차는 14개인가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입니다.2024년 4월 15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 2025. 12. 25.
외국계회사 근로계약서 vs 한국 근로기준법, '이것'이 우선입니다 "퇴사하겠습니다" 한마디에 돌아온 황당한 답변새로운 시작을 위해 큰 결심을 하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올 때만큼 당황스러운 순간도 없습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우리 회사 계약서는 본사 규정을 따릅니다"라며 한국 실정과 맞지 않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A씨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외국계 회사에 재직 중이지만 국내지사로 출퇴근 하는 A씨.11월 17일에 한 달 뒤인 12월 16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에 따라 2개월을 근무하거나, 못 채운 한 달 치 급여를 회사에 보상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했습니다. “Upon confirmation of employment with the.. 2025. 12. 5.
런던베이글뮤지엄 '산재 63건', 단순 과로사로 볼 수 없는 이유 '베이글 성지'로 불리며 오픈런 신화를 쓴 런던 베이글 뮤지엄.그 화려한 명성 뒤에서 20대 청년 직원이 스러져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개된 데이터는 이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과로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오늘은 인사노무 시각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4대 핵심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사건 요약: 한 직원의 죽음과 '산재 63건'이라는 충격적 데이터먼저 2025년 10월까지 보도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사건: 2025년 7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 20대 직원 A씨 사망.유족 주장: 사망 직전 주 80시간 이상, 평균 주 60시간 초과 근무 등 '과로'로 인한 죽음.핵심 데이터 공개 (2025.10.):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최근 3년간 .. 2025. 10. 31.
공휴일 근무했는데 수당은 0원? 이유는 이것! 공휴일에도 출근하는데 수당을 못 받는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에 '대체휴무' 조항이 있다면, 더더욱 헷갈리기 마련인데요.이번 글에서는 A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공휴일 근무수당’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혹시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수당이 있지는 않은가요?A씨의 사례: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A씨는 매주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문제는 공휴일에도 근무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 상기 휴일 및 휴무일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한 원래의 휴일 및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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