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24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제외 대상 정리 사업주·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다’거나 ‘사업주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정확한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의 구성과 기본 가입 의무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대상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 2025. 8. 17.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특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형태와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못 이해하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예외와 특례 업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가 가능합니다.장애인 근로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수습 근로자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 동.. 2025. 8. 17. 수습기간 급여 감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취업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습기간’. 면접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다들 궁금해하죠.“수습이라서 월급이 좀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 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수습기간이 뭐죠?수습기간은 회사와 신규 직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적응 시간’입니다.대부분 1~3개월 정도를 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죠.단,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급여를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순 없습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법적으로 정말 괜찮을까?많은 분들이 ‘수습 땐 월급을 좀 줄여도 .. 2025. 8. 16.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뭐가 다를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특히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면, 어떤 주에는 더 길게, 어떤 주에는 더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 주에는 48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32시간 근무하는 식입니다. 주요 특징기간: 최대 6개월 단위(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근로자 동의와 서면합의 필수일일 최대 근로시간 12시간 제한평균 주 40시간 준수 선택근무제란?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 2025. 8. 16. 아르바이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5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구두 약속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분쟁 등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2. 필수 기재사항 5가지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무 장소 – 정확한 근무지 주소를 명시2. 업.. 2025. 8. 14.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사례A 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1년 계약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에 따라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금요일은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의 '근무일'란에도 월~목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퇴사 시점에 A 씨는 사업주로부터“금요일에 일하지 않으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하지만 A 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기에,이게.. 2025. 8.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