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41 포괄임금제 개선, 반반차 도입: 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6 근로기준법 변화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걸까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어떤 항목이 왜 이 금액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특히 야근을 해도 수당이 따로 안 붙거나, 연장근무가 이미 포함됐다는 말에 그냥 넘어간 경험이 있다면 이번 변화가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두 가지 큰 변화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하나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적용을 시작한 것,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두 변화 모두 근로시간 관리와 임금 투명성에 직결되는 내용이라, 직장인이라면 한 번은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포괄임금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 2026. 4. 10. 단시간 근로자 연차, 요일마다 다르게 차감해도 될까? 소정근로시간 기준 완벽 정리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회사에서 근무 방식이 바뀌었는데, 나는 단시간 근로자라서 풀타임 직원과 다른 스케줄로 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차를 쓰려고 보니 요일마다 차감 시간이 다르다고 하네요.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7시간, 수요일에 쓰면 6시간, 금요일 반차는 4시간이라고요. 직관적으로 봐도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이 상황,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까요?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시간 계산법을 노동법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사례 소개: A씨의 근무 상황1. 입사 초기 (2025년 5월)A씨는 C사에 아래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근무 시간: 월~금 09:30~16:30 (점심 1시간 제외, 실근무 6시간)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연차: 1일 = 6시간 / 반차 = 3시간.. 2026. 4. 6. 실업급여 수급일수, 이전 직장 경력도 인정될까?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기간 계산법 완벽 정리 실업급여 수급일수, 이전 직장 경력도 인정될까?이직 전 18개월 피보험기간 계산법 완벽 정리실업급여, 알고 받으면 더 많이 받는다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수급 자격, 수급 기간, 수급액 모두 고용보험법에 따라 엄격하게 계산됩니다.특히 직장을 여러 군데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예전 회사 다닌 기간도 합산되나요?""이전 직장이 오래됐는데, 그 기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핵심 개념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이 무엇인지 노동법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2026. 4. 5. 경업금지 약정 위반일까? 제약회사 경쟁사 타 부서 이직 사례 분석 제약, 바이오, IT 등 기술과 노하우가 중요한 산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입사 시 서명했던 근로계약서 속 '경업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약회사 임상팀에 재직 중인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타 제약회사 이직 시 법적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담 사례: "계약서에 1년 동안 딴 데 가지 말라는데요?"Q. 질문 내용현재 제약회사 임상팀에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약 제가 퇴사 후 타 제약회사의 다른 부서로 이직하게 된다면, 이 조항에 위반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2. 계약서 조항 상세 해석 질문자님의.. 2026. 1. 22.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차이와 계산법 직장인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인 '연차 휴가'.평소에는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퇴사하는 순간에는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2026년 2월에 퇴사하는 직장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의 올바른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Q. 회사와 연차 개수 산정에 이견이 있습니다.입사일: 2023.01.02마지막 근무일: 2026.01.31 (퇴사일: 2026.02.01)상황: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으나 개수 차이가 발생함.회사 주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 발생.본인 주장: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16개 발생. 회사는 제가.. 2026. 1. 18.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휴직 시 연차 계산 방법 (소정근로일수 제외 및 비례 계산식)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중 일부 기간을 병가로 쉬었을 때, 그달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결근 처리되어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결론: 소정근로일수 제외 후 '비례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병가(휴직)를 사용한 경우,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결근 아님: 승인받은 휴직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0.. 2026. 1. 11.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