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36 1년 미만 근로자 병가 휴직 시 연차 계산 방법 (소정근로일수 제외 및 비례 계산식)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 사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가(휴직)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 중 일부 기간을 병가로 쉬었을 때, 그달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결근 처리되어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결론: 소정근로일수 제외 후 '비례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 병가(휴직)를 사용한 경우,해당 월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비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결근 아님: 승인받은 휴직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0.. 2026. 1. 11. 파견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을까?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정리) 회사에 파견직 근로자분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인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를 파견 직원에게도 똑같이 공지하고 교육해야 하는가?'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다른 파견근로자.과연 사용사업주(우리 회사)에게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 사용사업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회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자사의 취업규칙을 주지(널리 알림)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그 이유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파견근로자의 소속: 파견사업주(파견업체)근로계약 관계: 파견사업주 ↔ 파견근로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알러야 할 의.. 2026. 1. 3. 가족돌봄휴직 후 연봉협상 연기, 불리한 처우일까? (남녀고용평등법)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면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을 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제시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사용 후 회사가 연봉협상을 미루는 경우"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사례: 휴직 기간만큼 연봉협상을 미뤄도 되나요? Q. 질문2018년 1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7월 1일에 정상 복직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상 연봉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원래대로라면 이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여 12월부터.. 2025. 12. 30.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차별시정 신청: 동종 유사 업무 판단 기준과 사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바로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에서 제외될 때"입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나 특별 성과급(PS, PI)이 나올 때, "당신은 계약직(기간제)이라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업무 강도도, 출퇴근 시간도 똑같은데 단지 '계약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 과연 법적으로 정당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특별상여금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분석: "업무는 똑같은데, 계약직이라 못 준답니다" A님의 사례입니다. A님은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공고를 보고 기대했으나, 부서장으로부터.. 2025. 12. 27. 파견직 2년 직접고용 의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면 불법일까? (대법원 판례) 파견직으로 2년을 꽉 채워 근무한 김 대리님.어느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옵니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정규직 전환인가?' 기대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죠.하지만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1년 계약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이렇게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오늘은 기업 인사담당자도 헷갈리고, 근로자는 더더욱 모르는'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형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 직접 고용 의무: 파견 2년 초과 or 불법 파견 시 발생✅ 대법원 판결: 꼼수 계약직 전환은 '위법'이다 .. 2025. 12. 14.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일까 아닐까? 갱신기대권부터 판례까지 정리 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나 취업.. 2025. 12. 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