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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8

수습기간 급여 감액,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취업을 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수습기간’. 면접 볼 때도, 첫 출근을 할 때도 다들 궁금해하죠.“수습이라서 월급이 좀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지, 어디까지 감액이 가능한 건지 고민이 시작됩니다.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과 함께 수습기간 급여 감액 규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수습기간이 뭐죠?수습기간은 회사와 신규 직원이 서로를 알아가는 ‘적응 시간’입니다.대부분 1~3개월 정도를 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역량과 태도를 평가하고, 직원은 조직에 적응하게 되죠.단,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작정 급여를 깎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순 없습니다.수습기간 급여 감액, 법적으로 정말 괜찮을까?많은 분들이 ‘수습 땐 월급을 좀 줄여도 .. 2025. 8. 16.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뭐가 다를까? 최근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특히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면, 어떤 주에는 더 길게, 어떤 주에는 더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 주에는 48시간 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32시간 근무하는 식입니다. 주요 특징기간: 최대 6개월 단위(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기준)근로자 동의와 서면합의 필수일일 최대 근로시간 12시간 제한평균 주 40시간 준수 선택근무제란? 선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해진 .. 2025. 8. 16.
근태관리 가이드: 휴일, 휴무일 차이와 헷갈리는 근로시간 사례 1. 근태관리란 무엇인가?근태관리는 근로자의 출퇴근, 휴게시간, 연장근로, 휴가 사용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이는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적는 것을 넘어,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확인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인사·급여·노무 관리의 기초 자료역할을 합니다.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근태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2. 근로시간 관리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1) 회식, 교육,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근로시간 판단의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회식 : 일반적으로 업무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교육·워크숍 : 회사의 지시·승인 하에 진행되는 의무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2025. 8. 12.
포괄임금제 수당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근 A씨는 IT 개발직으로 정규직 근무 중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미고지와 초과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기 어떤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었고, 연장·야간·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량은 많았지만 출퇴근 기록 시스템도 없던 탓에 소급해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퇴사 직전까지도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그 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괄해서 지급한다'는 설명.. 2025. 8. 5.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되며,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항목2025년2026년증감시급10,030원10,320원290원일급 (8시간 기준)80,240원82,560원2,320원월급 (209시간 기준)2,096,270원2,156,.. 2025. 8. 5.
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못 받았다고요?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공휴일에도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 없이 지나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공휴일 근무 시 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 여부이미 지나간 공휴일 근무에 대한 권리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사례로 보는 질문A 씨는 카페 베이커리에서 근무 중입니다.입사할 당시 "서비스업이라 법정공휴일도 그냥 일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최근에 주변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다가오는 8월부터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 2년간 공휴일에 일한 것..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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