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38 파견직 2년 직접고용 의무: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면 불법일까? (대법원 판례) 파견직으로 2년을 꽉 채워 근무한 김 대리님.어느 날 인사팀에서 호출이 옵니다. 마음속으로 '드디어 정규직 전환인가?' 기대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죠.하지만 회사가 내민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1년 계약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보자."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이렇게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오늘은 기업 인사담당자도 헷갈리고, 근로자는 더더욱 모르는'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형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 직접 고용 의무: 파견 2년 초과 or 불법 파견 시 발생✅ 대법원 판결: 꼼수 계약직 전환은 '위법'이다 .. 2025. 12. 14.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일까 아닐까? 갱신기대권부터 판례까지 정리 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나 취업.. 2025. 12. 1.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옆 팀 김 부장님은 정년 지나고도 촉탁직으로 1년 더 다니던데, 나도 될까?" 원칙적으로 정년(보통 만 60세)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시키거나,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정년퇴직, 무조건 '자동 종료'는 아니다?보통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 퇴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은 끝나는 .. 2025. 11. 22. 업무 배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법적 대응 방법 3단계 회사에서 맡은 일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유도 모른 채 대기 상태로 남겨진다면 누구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최근에는 이런 업무 배제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 소개 A씨는 2025년 3월 입사 후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팀장으로부터 리더십 부족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어 8월 13일, “8월 18일까지 개선방안을 회신하라”는 요청 메일을 받았고, A씨는 16일에 기한 내 성실히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재배치를 조율 중이며, 신규 업무는 홀딩한다”는 말뿐이었고, 그 이.. 2025. 9. 3. 개인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개인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회사는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고,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이번 글에서는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을 때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5.08.14)① 개인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② 성과와 상관없이 꼭 주기로 한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③ 지급 시점이 아니라 ‘성과를 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이제 ‘고정성’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님개인성과상여금이란?개인성과상여금은 근로자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2025. 8. 29. 노동자의 권리를 바꾼다? 2025년 뜨거운 감자, 노란봉투법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노란봉투법'. 대체 이 법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죠? 이 글 하나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과 최신 동향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1. 노란봉투법, 그 이름의 유래는?'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이 별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의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손배소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회적 움직임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관련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2. 핵심은 '두 가지 쟁점'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법상.. 2025. 8. 27.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