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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9

임신 중 계약 연장 거부?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임신한 상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연장될까?"라는 고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특히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파견근로자의 계약 갱신 문제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아래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회사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씨 사례: 파견직 계약, 임신하면 연장될까?A씨는 파견근로자로 1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한다고 안내했습니다.현재 A씨는 임신 중이며 내년 5월 출산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관행대로 2년 계약을 이어가고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 2025. 9. 17.
수습기간 중 해고번복, 법적 효력은? ✅ 사례직무 및 근무형태: 간호사 / 수습 근로자(3개월 미만)A 씨는 2024년 8월 5일, 병원장과 면담 중 ‘업무 부적응’을 사유로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원장은 “한 달 시간 줄 테니 그 후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했고, A 씨는 “자발적 퇴사 의사 없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실제 해고통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거 지금 주면 즉시 해고”라고 말했고, A 씨는 다시 “사직서 쓰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 했습니다.그러자 원장은 “청년수당 때문에 그러냐?”며 압박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10분 뒤 다시 돌아와 “해고 아니었다, 해고통지서를 아직 안 줬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이후 간호과장을 동석시켜 “내일까지 경위서 제출하고 다.. 2025. 8. 8.
수습 끝나자 정규직 전환 거절, 이건 해고 아닌가요?(ADHD, 우울증)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수습을 시작했는데, 수습 종료 직전에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A 씨는 올해 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3개월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근무하던 신입 직원입니다.입사 초기부터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업무 중 집중력이나 속도 면에서 다소 느리다는 피드백은 있었지만, 실무자에게서 “신입인데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도 들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수습 종료 1주 전, 처음으로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각과 업무 속도’였습니다. 서면 평가표나 경고도 없이요. 당황한 A 씨는 준비도 안 된 채 계약 종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우울증과 ADHD를 알.. 2025. 8. 3.
계약서도 없이 당일 해고?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오퍼레터 받고 출근했는데, 협상 거절하자마자 오늘부로 그만두라고요?” 처음엔 분명 ‘정식 채용’이라더니,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맡겨지는 업무는 애초에 제안받은 역할보다 훨씬 많았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연봉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상 자리에서 곧바로 “그럼 여기까지 하자”고 통보받았습니다.사측은 “서로 동의한 퇴사”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A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통보받은 날 바로 해고당한 A씨는 준비도 없이 실직자가 됐고,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충격도 컸습니다.이것을 정말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당해고’인걸까요? 계약서도 없이 근무 시작? 이미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2025. 8. 1.
정규직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닐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업무를 맡기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계약만료 한 달 전, 상사의 말에 A씨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요. A씨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2022년 4월부터 1년 7개월간 파견직으로 일했고, 이후 같은 사업자 산하 다른 지점으로 2023년 11월에 정규직(1년 계약직 후 전환 예정)으로 재입사했습니다.사내에서는 “별문제 없으면 다 정규직 된다”는 분위기였고, A씨 역시 1년간 성실히 일하며 어떤 사건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30일 전, 갑작스럽게 계약연장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통지되지 않았습니다.면담에서 상사는 “잘해줘서 다음 업무 배치 고민 중이다”, “근무 중 아쉬운 점은 고쳐달라”는 등, 마치 근속이 계속된다는 뉘.. 2025. 7. 31.
계약직 차별대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계신가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인데도 파견직이어서 혹은 계약직이어서 교육, 복리후생, 성과급까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년 파견 + 2년 계약직, 정규직과의 차별... 괜찮을까요?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2년, 이어서 계약직으로 2년. 총 4년간 성실히 일해온 A 씨. 하지만 정규직은 받는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다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규직은 지정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PS(성과급)와 PI(인센티브) 등 성과급도 모두 지급받는 반면, 계약직은 일반검진만 안내받고 성과급도 일부..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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