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13 본인 잘못으로 해고당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중대 귀책사유 기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업무상 과실을 저지르거나, 회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으로 잘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칙: 본인 잘못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이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지급되는 것이.. 2026. 1. 7. 부당해고 신고? "그냥 나가라"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인센티브 받아내는 법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그것도 회사가 어렵다거나 원청과 계약이 끊겼다는 이유로 말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A씨의 사례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나가라"는 말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챙겨야 할 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판단 기준부터 못 받은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내는 방법까지,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내용회사가 어렵다고 자르면 무조건 정당할까? (부당해고 기준)해고예고수당, 30일분 급여 챙기는 법구두로 약속한 인센티브와 연차수당 받는 법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1. ".. 2025. 12. 11. 계약직 계약만료, 해고일까 아닐까? 갱신기대권부터 판례까지 정리 회사에서 "이제 계약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그냥 계약 종료일까요? 아니면 해고일까요?계약직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는요.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래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계약을 연장해줄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그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갱신기대권’이란 근로자가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진 권리입니다.이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1. 문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근로계약서나 취업.. 2025. 12. 1. 정년퇴직이라고 무조건 나가야 할까? (회사가 맘대로 해고 못 하는 경우) 정년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녀야 하나?""옆 팀 김 부장님은 정년 지나고도 촉탁직으로 1년 더 다니던데, 나도 될까?" 원칙적으로 정년(보통 만 60세)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회사가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시키거나,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오늘은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과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정년퇴직, 무조건 '자동 종료'는 아니다?보통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이 도달한 날 퇴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 통지 없이도 근로계약은 끝나는 .. 2025. 11. 22. 임신 중 계약 연장 거부?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임신한 상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연장될까?"라는 고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특히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적인 차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파견근로자의 계약 갱신 문제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약 여러분이 아래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회사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꼭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씨 사례: 파견직 계약, 임신하면 연장될까?A씨는 파견근로자로 1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하여 총 2년간 근무한다고 안내했습니다.현재 A씨는 임신 중이며 내년 5월 출산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관행대로 2년 계약을 이어가고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 2025. 9. 17. 수습기간 중 해고번복, 법적 효력은? ✅ 사례직무 및 근무형태: 간호사 / 수습 근로자(3개월 미만)A 씨는 2024년 8월 5일, 병원장과 면담 중 ‘업무 부적응’을 사유로 수습기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원장은 “한 달 시간 줄 테니 그 후 사직서를 내라”라고 말했고, A 씨는 “자발적 퇴사 의사 없다,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실제 해고통지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거 지금 주면 즉시 해고”라고 말했고, A 씨는 다시 “사직서 쓰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 했습니다.그러자 원장은 “청년수당 때문에 그러냐?”며 압박했고,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10분 뒤 다시 돌아와 “해고 아니었다, 해고통지서를 아직 안 줬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이후 간호과장을 동석시켜 “내일까지 경위서 제출하고 다.. 2025. 8.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