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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한 업무 배정, 법 위반 아닌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규직으로 일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A 씨 역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A 씨는 기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부서장이 변경되면서, 동료가 맡던 업무의 약 70%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축 근무 중임에도 이전보다 업무량이 증가했고, A 씨의 정당한 권리는 무시당한 채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A 씨는 부서장에게 정중히 문제를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축 근로의 목적과 실효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과도.. 2025. 8. 5.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9% 인상!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확정되며,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 되며,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각종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란?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약항목2025년2026년증감시급10,030원10,320원290원일급 (8시간 기준)80,240원82,560원2,320원월급 (209시간 기준)2,096,270원2,156,.. 2025. 8. 5.
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못 받았다고요?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공휴일에도 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에 일한 것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 없이 지나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공휴일 근무 시 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 여부이미 지나간 공휴일 근무에 대한 권리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사례로 보는 질문A 씨는 카페 베이커리에서 근무 중입니다.입사할 당시 "서비스업이라 법정공휴일도 그냥 일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최근에 주변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다가오는 8월부터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난 2년간 공휴일에 일한 것.. 2025. 8. 5.
성과급, 상여금의 차이점과 계산 방법 연말·연초 성과 평가 시점이 되면 ‘성과급’이니 ‘상여금’이니 말이 많습니다.HR 담당자도, 근로자도, 때론 헷갈리는 이 둘. 이름만 다르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급 기준도, 계산 방식도, 퇴직금 포함 여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 계산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까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성과급과 상여금의 개념과 차이성과급과 상여금은 모두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닙니다.대신 실무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추가 보상’의 개념입니다.지급 기준성과 달성 시 차등 지급정기적, 일률적 지급지급 시기불확정 (성과 달성 시)확정적 (예: 명절, 휴가 등)연봉 포함 여부포함되지 않음포함됨통상임금 포함 여부일반적으로 포함 안 됨정기지급 시 포함 가능퇴직금.. 2025. 8. 4.
욕을 듣고도 참아야 하나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 근로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많은 직업군은 ‘감정노동’을 수행합니다.전화상담원, 마트 계산원, 간호사, 돌봄 인력, 민원실 직원, 경찰, 소방관…이들은 모두 고객 또는 민원인을 대면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이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부릅니다.서울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국가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정노동자는 누구일까요?감정노동자는 단지 ‘고객 응대’를 하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직접적인 대면 응대뿐 아니라,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2025. 8. 4.
수습 끝나자 정규직 전환 거절, 이건 해고 아닌가요?(ADHD, 우울증)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수습을 시작했는데, 수습 종료 직전에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A 씨는 올해 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3개월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열심히 근무하던 신입 직원입니다.입사 초기부터 ADHD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회사에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업무 중 집중력이나 속도 면에서 다소 느리다는 피드백은 있었지만, 실무자에게서 “신입인데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도 들으며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수습 종료 1주 전, 처음으로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각과 업무 속도’였습니다. 서면 평가표나 경고도 없이요. 당황한 A 씨는 준비도 안 된 채 계약 종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우울증과 ADHD를 알.. 202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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