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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124

프리랜서 계약 3년,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3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요?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월급도 받고, 월차도 있었는데 단지 ‘계약서에 안 쓰여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놓치면 억울한 돈, 확인해 보세요.프리랜서 계약서지만 ‘실제 근로자’ 일 수 있다 용역 계약서, 즉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면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정해진 시간(예: 9시~18시) 근무고정된 급여 지급 (250만 원)회사 메신저로 실시간 업무 지시월차 제공 등 복무 규칙 존재형식상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가능근로자성이 입증되면 퇴직금은 물론,.. 2025. 8. 1.
정규직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닐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다음에는 어떤 업무를 맡기면 좋을지 고민 중이에요.”계약만료 한 달 전, 상사의 말에 A씨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요. A씨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2022년 4월부터 1년 7개월간 파견직으로 일했고, 이후 같은 사업자 산하 다른 지점으로 2023년 11월에 정규직(1년 계약직 후 전환 예정)으로 재입사했습니다.사내에서는 “별문제 없으면 다 정규직 된다”는 분위기였고, A씨 역시 1년간 성실히 일하며 어떤 사건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30일 전, 갑작스럽게 계약연장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통지되지 않았습니다.면담에서 상사는 “잘해줘서 다음 업무 배치 고민 중이다”, “근무 중 아쉬운 점은 고쳐달라”는 등, 마치 근속이 계속된다는 뉘.. 2025. 7. 31.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방법!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언어적 모욕을 당하고, 병가 후 복귀했더니 오히려 나무람을 받았다는 얘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업무 지시’라는 명분으로 가려지고, 피해자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한 신입 사원이 겪은 사례를 소개할게요. 24년 6월 모 단체에 막내 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8월에 새로 부임한 실무 총책임자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위한 반차 신청 시에는 “알바 마인드로 일할 거면 왜 다니냐”며 강하게 질책받았습니다. 반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질책을 받아 병원 예약에 지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아프면 직장을 왜 다니냐”, “그만둬야 .. 2025. 7. 31.
계약직 차별대우, 구제받을 수 있을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계신가요? 동일한 업무, 동일한 근무지인데도 파견직이어서 혹은 계약직이어서 교육, 복리후생, 성과급까지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면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금 직장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2년 파견 + 2년 계약직, 정규직과의 차별... 괜찮을까요?한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2년, 이어서 계약직으로 2년. 총 4년간 성실히 일해온 A 씨. 하지만 정규직은 받는 혜택조차 누릴 수 없었다면,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적 처우'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규직은 지정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단을 받고, PS(성과급)와 PI(인센티브) 등 성과급도 모두 지급받는 반면, 계약직은 일반검진만 안내받고 성과급도 일부.. 2025. 7. 31.
부당해고 대응 방법 및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서를 받으셨나요? 근무태도나 업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일터에서 밀려났다면 그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필요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규직 전제 수습 중 부당해고? 놓치기 쉬운 권리보호 절차 수습기간 중에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 전제 계약 하에 일하고 있었고,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 복직, 임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고 통보일로부.. 2025. 7. 31.
연봉 동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연초가 되면 연봉 협상 시즌이라 직원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요.올해 연봉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이번 해에는 경영 사정상 연봉 동결"이라고 통보했습니다.심지어 기존과 같은 연봉조차 유지되지 않고 삭감 얘기도 돌고 있어요.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연봉이 삭감된다고 해도, 이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 삭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 삭감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연봉이 깎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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