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9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가능?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도 많고, 무거운 책자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는 저에게 여전히 야근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며 눈치를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5. 7. 30. 출산휴가 급여, 이전 직장 경력도 포함될까? [사례]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현재 저는 2025년 9월 24일이 출산 예정일이고, 현 직장은 2025년 3월 3일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직장에서 2021년 6월 8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퇴사 후 약 5개월 공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 이전 직장 이력까지 포함해서 180일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서만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 2025. 7. 29.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성과급 삭감과 퇴사압박, 괴롭힘일까?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휴직을 고려 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의 태도에 따라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나 성과급이 삭감되거나 복귀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는데요. 성과급 차별, 출산휴가 중 감액 가능할까?성과급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급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 성격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었고, 입사 시 구두로 '연봉+성과급' 체계로 협의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 공백을 이유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출.. 2025. 7. 27. 다태아 출산 중 한 명은 유산, 휴가는 며칠 부여해야 할까? 출산휴가를 부여할 때, 일반적인 단태아와 달리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여러 특수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 명은 정상 출산하고, 한 명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럴 땐 어떻게 휴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명은 유산, 한 명은 출산 예정일인 경우직원 A는 다태아를 임신하여 2025년 7월 1일에 1명의 태아를 10주 1일에 유산하였고, 나머지 1명은 2026년 1월 13일 출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유산에 대해서는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며, .. 2025. 7. 26.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 보장! 출산휴가, 90일 아닌 100일? 미숙아 기준 달라졌습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산전휴가 중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 휴가가 가능해요. Q. 출산전후휴가 10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이제부터는 단태아든 다태아든, '미숙아' 기준을 충족하면 100일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미숙아’ 기준은 뭐냐고요? [미숙아 기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가 동일 조건으로 입원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 2025. 7. 2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20일 이내 꼭 써야 할까?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그런데 단순히 20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청구’ 기준에서 ‘사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기존에는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청구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휴가로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개정법의 차이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120일의 '사용기한'이란 무엇인가요?기존에는 ‘청구기한 90일’만 지키면 휴가를 나중에 쓰더라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즉, 120일이 지나면 남은 휴가를 둘러도 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 아이가 태어났.. 2025. 7.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