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48 부당해고 대응 방법 및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서를 받으셨나요? 근무태도나 업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일터에서 밀려났다면 그건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필요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규직 전제 수습 중 부당해고? 놓치기 쉬운 권리보호 절차 수습기간 중에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정규직 전제 계약 하에 일하고 있었고, 근무태도나 실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 복직, 임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고 통보일로부.. 2025. 7. 31. 연봉 동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연초가 되면 연봉 협상 시즌이라 직원들 모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데요.올해 연봉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회사에서 "이번 해에는 경영 사정상 연봉 동결"이라고 통보했습니다.심지어 기존과 같은 연봉조차 유지되지 않고 삭감 얘기도 돌고 있어요.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연봉이 삭감된다고 해도, 이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 삭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 삭감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연봉이 깎였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 2025. 7. 30.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례]작년 12월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부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 직전 갑자기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더니, 제가 속한 부서가 없어질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강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2시간 이상 거리인 천안으로 발령을 통보받았고, 인사담당자는 오늘부터 휴가라며 이후 논의도 막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원거리 발령통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통근시.. 2025. 7. 30.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아니면 안 될까? [사례] “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안 될까요?”2025년 8월, 재건축 아파트 철거를 앞두고 있는 A씨. 조합원 자격으로 기존 아파트를 보유 중이지만 철거가 임박해 새 월세 집을 구하고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딱 한 마디! “무주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말 무주택자만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예외 조항은 없는 걸까요?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람은 누구?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 2025. 7. 30.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가능? 사례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는 임신 7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외부 행사 참여도 많고, 무거운 책자나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회사는 저에게 여전히 야근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출산 예정일은 11월이지만, 이대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8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며 눈치를 주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걱정이고,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5인 이하 사업장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5. 7. 30. 임금체불,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실제로 일했는데 돈을 덜 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합니다.특히 계약서도 없고,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았다면 더더욱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해요. [사례]다음 내용은 한 근로자분의 사례입니다.근무일: 2025년 7월 7일~14일(주말 제외)일당: 15만 원총 일수: 5~6일 (총 75~90만 원)실제 입금 금액: 50만 원미지급 금액: 최소 25만 원근로계약서 없음 / 임금명세서 미교부7월 8일은 ‘일을 배우러 오라’ 해놓고 벽지 나르기 등 실제 업무 수행이런 경우, 근로자분은 총 3가지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 첫 번째: 임금 일부 미지급- 두번째: 무급 노동(교육 명목의 실제 업무)- 세번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제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노동청을 통해 받아낼 수 있어요근로.. 2025. 7. 29.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