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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48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급여 더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에게 달라진 기준2025년 1월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특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기존에도 한부모에게 일정 부분 혜택은 있었지만,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어요.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 100%를 상한 300만 원까지 지급! 그 이후 3개월은 100% 상한 200만 원, 이후엔 80%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기준이 중요한 이유‘나도 한부모에 해당하나?’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이 기준에 따라 급여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해요.‘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 2025. 7. 20.
육아휴직, 서면 허용이 의무입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꼭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나요?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명확한 답을 안 해준다? 이제 이런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주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거든요. 바뀐 제도는 노동자 입장에서 육아휴직을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 육아휴직 신청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해야.. 2025. 7. 20.
임신 근로시간 하루 2시간만? NO! 임신 중 하루 2시간만 단축? 정말 그래야 할까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하루 2시간 단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다면, 그건 반쯤 맞는 얘기예요! 🤔 사실 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예를 들어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하루 2시간 덜 일해봤자 피로가 크게 줄지 않는 경우, 하루 통으로 쉬는 방식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로 "합의"입니다! 노사 합의만 있다면? 주 단위로 시간 모아쓰기 가능!2017년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1일 2시간 단축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어요. .. 2025. 7. 19.
임신 중 쉬운 업무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 전화 벨만 울려도 심장이 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날들, 특히 임신 중이라면 더 예민해지는 건 어쩔 수 없죠.하루 종일 고객 응대하면서 온갖 민원과 스트레스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 버티기만 하는 것이 능사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임신한 노동자라면 지금보다 '쉬운 업무'로 바꿔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쉬운 근무 요청, 진짜 가능해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쉬운 근로’란 단순히 몸을 덜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고 부담이 덜한 업무를 포함하죠. 예를 들어, 고객.. 2025. 7. 19.
5인미만회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안돼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못 써요.”혹시 회사에서 이런 불합리한 말을 들으신 적 있나요?오늘은 진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임신 사실 알리자 돌아온 건 사직 강요이 사건의 주인공은 3년 동안 한 5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서 상품개발 업무를 성실히 해온 직원 B씨였습니다.그런데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사장님은 바로 “개인사유로 퇴사하라”며 사직을 강요했대요.당연히 B씨는 “저 퇴사 의사 없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하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죠.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퇴사를 강요받은 후 B씨는 고민 끝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어요.이렇게 하면 '언제', '무슨 서류를 보냈는.. 2025. 7. 18.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해고? 실제 충격 사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듣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게요.사건의 시작 : 열심히 일한 그녀, 임신을 알리다이 사건의 주인공 A씨(여성)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약 1년 6개월을 꼬박 근무하다가 잠시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해 성실히 일했어요. 회사는 매출을 올리라며 다른 팀원들과 함께 새 프로젝트를 맡겼고 그 덕분에 투자유치까지 성공했답니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회사의 답은 냉정했다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엔 그런 제도 없어, 알아볼게” 하고 돌아..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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